“광주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 수십∼수백만원씩 비밀입금...선거비용 성격 의혹”
“광주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 수십∼수백만원씩 비밀입금...선거비용 성격 의혹”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1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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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시 교육감 선거전 교육감 출간 저서
교육청 일부 공무원들 특정 장학사 계좌에

지난해 9월 광주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광주시 교육청 일부 간부들과 일선학교 간부들이 한 교육감후보의 책자구입비란 형식으로 수 십만원에서 수 백만원씩을 특정 장학사 개인 계좌에 비밀입금 한 것으로 알려져 일부 공무원들이 집단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특히 광주시교육청과 교육계인사들에 따르면 선거과정에서부터 책자가 편법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비난여론이 끊이지 않았으며 더욱이 비밀 입금자로 알려진 일부 인사들은 9월 후보 당선 이후 이른바 '인사특혜' 등을 받았으며 이에따른 내부 불만또한 선거가 끝난 지 1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김원본 광주시교육감은 지난해 2월 '지식은 가르칠 수 있어도 지혜는 가르칠 수 없다'는 제목의 책자 1만5천부를 발간한바 있다. 당시 광주 교육계에서는 일부 시교육청 간부들과 장학사, 일선 학교 간부들이 이책을 학교운영위원 등 선거인단에게 무료로 배포해 논란이 일기도 했었다.

당시 발간 실무는 교육감 비서실이 주도했으며 일부 공무원들이 실제 책 가격(권당 8천원)보다 훨씬 많은 수 십만원∼ 수 백만원까지 김모 장학사 계좌로 흘러 들어가 순수한 출판비용 외에 선거자금으로 전용됐을 가능성이 높아 결론적으로 일선 교육청 간부들이 선거자금의 일부를 부담했다는 주장들이 널리 퍼졌었다.

최근 교육청주변에서는 지난 해 선거과정에서 교육청 A과장은 80여만원, B과장은 160여만원, C장학사는 3백여만원을, D교육장은 160여만원, E모씨는 700여만원을 각각 비밀리에 입금했으며 일선 학교와 시교육청 본청 및 산하기관 지역교육청 각 부서등에서도 특정장학사의 계좌로 입금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비밀입금에 대해 시교육청 일부 공무원들은 "입금자 대부분이 시교육청 및 일선 학교 간부들로 이들의 목적은 순수한 책 구입비용보다는 선거이후 신분보장 및 특혜를 바라는 대가성 성격이 강했다"는 주장이다.

당사자들"책만 구입...따로 입금한 적 없다"
내부감사.진상규명 등 의혹 철저조사 필요


특히 고액의 입금자 중 일부 공무원들은 선거 이후 '우연히' 노른자위로 통하는 특정 학교 교감으로, 일선 학교 교사는 장학사로 시교육청에 전보 됐으며 일부 과장급 인사들과 산하 지역교육청 고위간부들도 직·간접적으로 신분상 혜택을 봤다는 말들이 퍼져나왔다.

이와관련, 책을 출판했던 출판사 관계자는 "책 발행에서부터 출판비용을 시 교육청 특정 장학사가 맡아 출판사와 접촉했으며 각종 인쇄비용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인쇄관련 비용 서류도 이미 장학사에게 보냈다"고 밝히고 있어 공무원의 업무상 불법행위논란까지 일고 있다.

그러나 해당 장학사는 "원고를 넘겨받아 맞춤법과 띄어쓰기 등 교정·교열과 5곳의 출판사를 선정 교육감에게 추천했을 뿐 결코 도서 출판과 판매 배포, 비용관리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며 당시 비서실장도 "관여한 적이 없으며 개인적으로 교육감으로부터 한 권만 선물을 받았을 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고액의 입금자로 알려진 일부 간부들과 직원들도 "장학사에게 입금을 한 사실이 없으며 도서 구입도 시내 서점에서 1∼ 20권 정도 구입해 가까운 친척 친구 등 지인 들에게 선물했을 뿐 특정장학사 계좌로 입금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어 사실여부에 대한 시교육청 내부 감사와 사법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9월 치러진 광주시교육감 선거는 현 교육감에 대해 시교육청 일부 간부들의 노골적인 선거개입이 구체적인 문건으로 드러나면서 사퇴여론이 강하게 일었으나 경찰과 검찰은 '증거능력이 불충분'을 이유로 수사를 종결해 '수사 형평성' 논란이 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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