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사 이탈과 학생수 감소 등으로 악순환을 거듭되고 있는 전남교육을 살리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광주와 공동학군제 부활, 특례입학 확대 관련법 제정 내걸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광주인근 전남 5개 범시군동동추진위원회(대표 김병원·이하 공동추진위)는 지난달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전남도교육청에 전달하고 김장환 전남도교육감을 면담했다.

나주·담양·화순·함평·장성군 범 군민 추진위원회로 구성된 공동추진위는 이날 건의서에서 "대도시 중심의 확일화된 교육정책이 도시와 농촌간의 교육격차를 확대시키고 학력위주의 사회구조가 고착되면서 대도시로 거주지를 옮기는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우수교사들도 근무를 기피하고 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어려운 환경을 설명했다.

공동추진위는 또 "광주 인근 전남 5개 시군의 경우 지난 한해동안 시군당 평균 1천여명의 주민과 학생이 교육문제로 농촌을 등지고 대도시로 떠났다"며 "이러한 속도로 인구가 계속 감소한다면 머지 않아 농촌지역의 붕괴는 명약관화한 일"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보였다.

대안으로 공동추진위는 △광주광역시와 고교공동학군제 부활 △농어촌 특례입학 비율 확대 시행 △농어촌 교육특별 진흥법 조속한 제정 노력 등을 건의했다.

지난달 29일 나주 담양 5개시군 건의서 전달
추진위 구성 특례입학 관련법 제정 촉구 나서


공동추진위는 또 "각 자치단체에서도 타개책으로 현안 교육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해부터 명문학교 육성과 예·체능 특기적성 교육비를 지원하고 인재육성기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현 실정을 전했다.

그러나 전남도교육청은 공동학군제 부활에 대해 "전남지역 고교정원의 미달로 해당 고교가 소규모학교로 전락해 교육의 질이 저하 될 수 있고 전남교육의 황폐화와 전남인구 감소를 가속화 할 수 있다"며 실시 불가 입장을 보인 반면 '농어촌 교육특별 진흥 특별법 제정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공동추진위는 광주와 공동학군 부활에 대해 해당 지역주민 82.7%가 찬성하고 있으나 전남도교육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에 이를 건의 할 예정이다.

한편 전교조 전남지부는 공동 학군 부활운동에 대해 "5개 시·군의 초·중학교를 유지하고 인구감소를 막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해당 지역 고교의 황폐화가 우려된다"며 "만약 제도가 도입되면 타 시·군들도 광주로 학군 편입을 주장하는 등 후유증과 부작용 등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근본적인 대책은 시.도통합을 통한 학군 조정"이라고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