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교육청 공사 수의계약 '특혜의혹'
광주시 교육청 공사 수의계약 '특혜의혹'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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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업체에 공사물량 71% 56건 편중 배정
특정업체에 총 공사비 대비 99% 계약체결
광주시의회 박금자의원 제기


광주시교육청(교육감 김원본)이 지난 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62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한 산하 86개 학교 전기공사와 관련 4개 특정업체가 전체 공사건수의 71%인 56건(49억5천6백만원)을 수의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특혜설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박금자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해당 학교 컨트롤박스 제작물량 총86건 중 56건을 (주)거성 등 4개 업체에 편중해서 의뢰 계약했으며 이들 업체들은 총공사비 대비 99% 수준의 높은 가격으로 수의계약했다"며 "특혜나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교육청은 단체수의계약법률에 의해 전기공업조합측에 조달 발주를 의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 조합회원 25개 업체가 대상업체가 될 수 있음에도 4개 업체에 공사량의 71%를 고가로 배정 중소기업진흥법 취지에도 벗어나고 특정업체 편중을 초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이 지적한 시교육청 수의계약 형태를 보면 "△(주)서한 18건(18억3천3백만원) △(주)거성 14건(9억5천4백만원) △(주)대영 13건(8억7천1백만원) △(주)대신전기(7억6천만원) 등" 4개 업체가 대부분 독식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본청에서 발주한 공사대비 계약금액도 광주농고 99%, 광주실고 100%, 서부교육청 발주 화방초교 86%, 마재초교 83%, 비아초교 88%, 금구초교 90%로 본청과 서부교육청의 편차가 최고 17%까지 나타나 계약금액의 일관성을 잃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시교육청 "한국전기공업조합에서 업체배정"

이에 대해 광주시교육청은 해명자료를 내고 "조합회원 중 주로 4개업체가 배정된 사유는 2002년까지 조합회원수가 총13개로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에서 각 기관의 구매의뢰 물량을 통합하여 각 업체에 배정했으나 2002년 이후에는 균등배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본청에서 발주한 광주실고·광주농고 공사가 낙찰금액이 높은 이유는 외주용역을 실시하지 않고 자체설계하면서 단가를 조달단가를 적용하여 계약했기 때문"이라고 특혜의혹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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