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방문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인터뷰>


<“박광태 시장·국회의원·구청장 누구도 예산확보 요청 안해”>
<“신정훈 나주시장 두차례 행자부 방문 합동청사 계획서 제출”>
<“'신 시장과 개인적 친분 때문에 나주시 입지 결정'주장 억지”>
<“정치색 배제 땐 쉽게 해결…주민편의·효율성 고려 결정해야”>


“광주시는 정부합동청사 예산을 확보하는데 관심조차 없었다.”
광주시와 나주시가 정부합동청사 유치를 둘러싸고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당시 주무장관이었던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유치과정에 얽힌 뒷 얘기를 털어놓으며 ‘광주시 책임론’을 정면으로 거론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 6일 광주를 방문한 김 전 장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박광태 광주시장, 광주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중 그 어느 누구도 합동청사와 관련된 예산확보를 공식 요청한 적이 없었던데 비해 신정훈 나주시장은 지난 4월부터 두 차례에 거쳐 행자부를 방문, 합동청사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예산확보와 부지선정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광주시가 합동청사 유치문제에 안이하게 대처하다 막상 예산반영과 함께 나주시 부지선정이 유력해지자 ‘뒷북’을 친 뒤 이에 대한 책임을 행자부에 떠넘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우회적인 불쾌감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은 이어 “신 시장과 개인적 친분 때문에 남평읍을 합동청사 부지로 결정했다는 주장은 억지”라며 “남평읍이 땅값, 입지조건 등에서 유리한 측면도 있었지만 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시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혀 ‘밀실행정’ 의혹을 일축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허성관 장관이 통합청사 부지결정을 백지화한 데 대해 “통합청사를 나주시에 건립하는 것에 최종 서명했는지 여부는 모르겠지만 전임 장관이 합리적으로 결정한 사안에 대해 후임 장관이 존중해줘야 한다”는 말로 불편한 심기를 대신했다.
김 전 장관은 합동청사 해법과 관련 “정치색을 배제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다”며 “더 이상 광주와 전남이 뺏고 빼앗기는 문제로 성장동력을 소진시키지 말고 주민편의와 효율성 등을 고려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전 장관과 일문일답.

- 김 전 장관 재직당시 정부기관합동청사 건립을 위한 정부예산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다.
▲ 지난 4월 광주·전남합동청사 건립을 위해 25억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기획예산처에 주문했는데 우선 순위에서 밀려 반영되지 않았다. 당시 지방분권을 위해 무엇보다 절실한 예산이라고 판단해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3시간 동안 설득한 끝에 가까스로 예산을 따낸 기억이 있다. 당시 행자부는 광주 광산구와 진월동, 나주 남평읍과 송월동 등 유치 후보지를 현지방문해 부지매입비용, 교통영향 평가, 입지조건, 지역 균형발전 등에 대한 실사결과를 토대로 나주 남평읍을 최종 사업부지로 확정하고 국회에 예산을 제출했다. 그 때까지도 광주시는 합동청사에 대해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 나주시 남평읍을 합동청사 건립부지로 결정하고 예산을 올렸다는 것인가.
▲ 최종결제 여부는 모르겠지만 나주시 남평읍에 건립하는 걸로 알고 사업을 추진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당시에는 예산을 따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지 장소의 문제에 대해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 그런데 예산이 확정된 이후 광주시가 뒤늦게 뛰어들어 양 지역간의 갈등이 발생한 것 아닌가. 광주시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다. 혼란이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원래 결과대로 하면 된다.

- 합동청사 예산확보를 위한 광주시와 나주시의 노력을 평가한다면.
▲ 박광태 광주시장, 광주지역 국회의원, 구청장 그 어느 누구도 합동청사와 관련된 예산확보를 공식적으로 요청한 적이 없다. 반면 신정훈 나주시장은 지난 4월 중순부터 두 차례에 걸쳐 행자부를 방문하고 합동청사 계획서를 제출하는 등 예산확보와 부지선정을 위해 발빠르게 대응했다. 실무진에게도 여러 차례 설명한 걸로 알고 있다.

- 허성관 행자부장관이 잦은 말 번복을 통해 합동청사 나주시 결정을 뒤집었다.
▲ 통합청사를 나주시에 건립하겠다는 결정에 최종 서명했는지 먼저 확인해봐야 할 것 같다. 그 문제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 재검토 한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임 장관이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결정한 사안이라면 후임 장관이 존중해줘야 마땅하다. 신임장관의 결정에 대해 더 이상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것 같다.

- 일각에서 김 전 장관이 신 시장과 개인적 친분 때문에 나주시를 밀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 개인적 친분으로 합동청사 부지를 나주시로 결정했다는 주장은 억지다. 실무선에서 땅값, 교통입지 등을 종합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물론 신 시장만 유일하게 합동청사 예산확보에 대해 요청했다. 그러나 그 때문에 나주시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나주시 남평으로 입지가 결정된 것은 토지매입비, 입지조건 등이 유리한 측면도 있지만 도시중심부 보다 농촌이나 소도시에 또 다른 중심을 형성하자는 취지에서다. 분산과 균형발전을 위해 광주시보다 나주시에 입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 합동청사가 꼭 필요하냐는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는데.
▲ 합동청사 문제는 주민위주의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입지 등에 대한 효율성 점검은 필요하지만 지금와서 통합청사 필요성 유무를 따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합동청사는 시민 편리와 효율성, 관리비 감축 등 많은 이점이 있다.

- 합동청사 문제로 광주시와 나주시가 갈등을 빚고 있는데 올바른 해결책이 있다면.
▲ 행자부에서 어렵게 예산을 따줬다. 광주시는 예산과 입지선정 과정에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기회는 노력을 한쪽에 가는 것이 정당하다. 정치색이 덧칠 돼 계산이 복잡해진 것이다. 정치색을 배제하고 이 문제에 접근하면 쉽게 해답을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광주와 전남이 뺏고 빼앗는 문제로 갈등하면서 성장동력을 소진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주민편의와 효율성을 고려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