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우리당 입당 김두관 전 장관

김두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 열린우리당에 입당하면서 한나라당과 최병렬 대표를 강하게 비난했다. 김 전 장관은 24일 오전 마산역 앞 아리랑관광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법정치사건에 연루되었던 정치인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스스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SK자금과 관련해 지난 2주 동안 거짓말만 일삼은 한나라당은 국민에게 더 이상 정치불신과 상처를 주지 말고 스스로 부패한 정당임을 자인하고 자진 해산하거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최병렬 대표가 국민 앞에 직접 사과하고, 당 대표에서 물러나는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그는 “대학생 기습 시위 하나 막지 못했다고 장관을 해임시킨 최병렬 대표가 100억원대에 이르는 불법선거자금에 대해 시인하고서도 물러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김 전 장관은 “지방분권 성공과 정치개혁에 앞장서고자 신당 참여 결단을 내렸다”며 “국민소환제를 반드시 도입해 국민에게 돌려줘야 하고, 경남에서 열린우리당 과반수 이상의 의석 확보에 자신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민심은 이미 변화를 선택했으며 신당은 바람 몰고올 복안이 있다. 열린 우리당은 정치개혁을 위해 모든 기득권을 포기할 것”이라 말했다.

다음은 지난 18일 오후 광주 히딩크콘티넨탈호텔에서 이뤄진 김 전장관과의 일문일답.

-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신임’을 묻겠다고 했다가 야당이 강력히 반대하자 ‘정치적 타결’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 대통령직을 걸고 재신임을 묻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노 대통령의 정국돌파를 위한 고뇌에 찬 결단으로 이해해야 한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30%에 불과 하자 불신임을 통해서라도 후보를 내고 대통령에 당선시킬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12월15일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 여부를 결정하자고 밝히자 ‘위헌시비’로 입장을 선회했다. 여론조사 결과 때문이다. 국민들은 현재 국정지지도와 재신임을 분리해서 판단하고 있다. 비록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한번 더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힘을 얻어가자 위헌시비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지난번 한나라당 홍사덕 총무가 나에 대한 해임안을 건의할 때 ‘노 대통령에게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없기 때문에 행자부 장관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했다. 그런데 대통령의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도 반대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

야 3당이 이렇게 반대하면 국민투표를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12·15 재신임 국민투표를 통해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펼치라는 것이 국민의 뜻이다. 신당과 분권운동의 입장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재신임 정국을 돌파하고 앞으로 국정운영을 힘있게 전개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청와대보좌진 국정난맥 문제 책임져라"
“이라크 파병결정 국가 이익위해 불가피”
"중앙집권적 사고 정치인들엔 희망이 없다"

- 재신임을 묻는다면 어떤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나.
▲ 대통령 재신임투표는 국정운영과 관련된 정책과 반드시 연계해야 한다. 정당개혁과 정치개혁 그리고 부동산 투기 억제 등 긴급한 현안문제와 연계해 국민들의 재신임을 받으면, 이를 기점으로 강력한 개혁드라이브를 펼쳐야 한다.

- 청와대 386에 대한 인적 쇄신론에 대한 입장은.
▲ 얼마 전 천정배 의원이 일반적 정서를 잘 대변했다고 본다. 현재 국정혼란에는 386 뿐만 아니라 정부를 구성하는 각료들의 책임도 크다. 하지만 국정운영 지지도가 떨어지고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믿지 못하게 된 것은 청와대 보좌진들의 책임이 더 크다. 책임질 문제가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

청와대 386 참모들이 일각의 주장처럼 국정을 농단한 것은 아니지만 테크닉이 부족해 대통령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 인적쇄신 문제는 대통령께서 12·15 재신임 투표후 내각개편을 한다고 했으니 맡겨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국정쇄신을 위해 조기에 인적쇄신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 신당대표 경선설에 대해 와전된 것이라고 해명하셨는데.
▲ 신당은 1인 보스정당이 아니다. 분권형 리더십에 기초한 당 문화의 형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신당지도부는 비정부기구 여성계 장애인 지자체 네티즌 대표 등 세대 계급 지역 직능별 대표로 다양하게 구성돼야 한다. 이와 관련 자치분권운동의 상징차원에서 지도부에 도전해 보라는 주변의 권유를 받아왔다. 이 같은 취지로 말한 것을 일부 언론이 당권도전으로 기사화 한 것이다.

‘정치권 쓰레기장’과 관련된 내용도 그렇다. ‘국민들이 정치권을 쓰레기 판’이라고 한다는 말에 ‘쓰레기도 분리수거하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한 말을 꼬투리 삼아 마치 내가 ‘정치권 쓰레기장’ 발언을 한 것처럼 호도했다. 언론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맘만 먹으면 안 잡힐 수가 없다. 언론이 사람을 띄우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 지난 6개월여의 행자부장관 재직결과 느낀 점이 있다면.
▲ 행자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한나라당 정창화 의원이 ‘이장에서 군수되고 장관되니 당신은 좋겠다. 하지만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당신 때문에 좌절했다’고 했다. 도대체 누가 어떤 좌절을 했는지 알고 싶다.

한나라당 박희태 전 대표도 ‘그 촌놈 이장하다가 천신만고 끝에 장관이 됐는데 봐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그랬다. 민주당 김옥두 의원도 처음 대면했을 때 나를 ‘김 군수’라고 불렀다. 얼마 전 이해찬 의원도 신당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시골에서 올라온 지 얼마 안 돼 이쪽 물정을 잘 모른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철저히 중앙집권적이고 엘리트 중심의 사고를 드러내는 발언이다. 정창화, 박희태, 이해찬 의원은 서로 다른 정치행보를 걸어왔지만 중앙집권적 엘리트주의에 똑같이 젖어 있다. 마치 DJ와 YS가 ‘40대기수론’을 설파할 때 유진산 당수가 ‘구상유캄 발언을 한 것과 마찬가지다. 중앙집권적 사고를 가진 정치인들이 정치를 하는 한 희망이 없다.

- 지방정부의 각종 조례제정에 대해 행자부에서 제동을 걸고 있는데.
▲ 법령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법적 근거를 너무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다. 법령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에서 조례제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을 지원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지 모르겠다. 이것은 중앙관료들의 횡포다. 행자부가 언제까지 반자치세력의 편에서야 하는지 모르겠다. 당연히 비판받아야 한다.

- 노 대통령이 이라크파병을 결정했다.
▲ 이라크파병 결정과 관련 청와대 내 매파와 비둘기파의 입장 차가 컸던 걸로 알고 있다. 이라크전 종전 이후에만도 미군사망자가 100명을 넘어섰다. 이라크전 상황이 썩 좋지 않다. 이번 파병과 관련 전투병을 제외하고 의료 병참 등 비전투병으로 파병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라크전 부도덕한 전쟁이지만 파병은 정칟경제적 국익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다. 국민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시각차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국무회의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어렵게 내린 결정이다. 파병결정은 미국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