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제명한 것은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
“나를 제명한 것은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뜻”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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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연수 가기 바로 전날인 23일 광산구의회가 '김익주 의원 징계건'으로 임시회를 연 것은 '귀찮은' 김의원 제명시키고 '속시원하게' 여행 떠나자는 의도가 담겨있었다는 비난이 많다.

김의원도 이미 '제명'을 예상하고 있었다. 김의원은 "지난 겨울에 운영위원장직에서 쫓아내려 했는데도 불구하고 뜻대로 안됐는데 이번에 홈페이지에 올린 내 글이 구의원들 눈에 못마땅하게 비춰졌을 게 틀림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의원은 "그 글은 주민이 인터넷에 올린 연수에 대한 질문에 평소 갖고 있던 생각을 답했을 뿐"이라며 구의원들의 일련 행동의 배경은 "의회 공통경비를 집행하는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의원들에게 재정지원을 약하게 한 데 대한 불만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이제 의원도 아니니 행정소송 걸어 이길 때까지 열심히 싸우는 것이 저를 뽑아준 주민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가 싸울 상대는 자신을 제명시킨 구의원들이 아니다. 김의원은 "구의원을 의원들 맘대로 제명시켰다는 것은 지방자치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자치분권이 올바르게 세워지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또, "판사는 판결로 말하듯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말한다"며 "자신을 평가하기 위해선 회의록과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을 보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고 이번 징계의 부당성을 거듭 강조했다.







다음은 사건의 발단이 된 광산구청 홈페이지 '구민의소리'에 올라온 김익주 의원의 글 전문

이 글은 동곡주민께서 본 의원에 관해 글을 올렸기에 참고 있었지만 계속 올라오는 글 중에는 음해성 있는 글도 보여 본 의원의 심정을 피력했습니다만, 구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어 글을 지웠다고 하는데 구의회 의장이면 이런 구민의 소리글까지 지울 권한이 있는지 공개질문드리며 구민님들의 오해가 없도록 다시 올립니다.

동곡주민님께서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를 동곡·평동의 지역대표성을 띤 구의원으로 광산구의회에 보내놓고 때로는 걱정과 불안감이 엄습 할 때도 있을 것이고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사실 부족함이 많은 주제에 보다 더 능력과 실력발휘를 할 수 있는 주민을 찾아 자리를 양보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의원의 역할을 맡게된 점 늘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늘 근신하고 삼가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임하며 부족한 만큼 정진코자 노력합니다만, 모든 것이 어설프게 비춰지는 점은 본 의원의 한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막상, 구의원의 뱃지를 달고 의정활동을 하다보니 배가 아프고 괜한 오기가 나서 사실무근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중상모략하며 어떻게든 흠집을 내려하고 깎아 내리려하는데 동곡주민님께서는 동곡주민님들의 소각장 폐쇄투쟁에 본 의원이 한 것이라고는 늘 찾아뵙고 구의원이라는 역량의 한계속에 함께 울분하고 괴로워한것에 불과한데 과분한 칭찬을 해주시니 몸둘바를 모르겠고, 어쩐지 쑥스러워 지면서 혹시 중국여행갈까봐 빗장을 치시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권유하셨는데 물론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에 피선거권이 보장된 이상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국회의원에 출마해 주민의 심판을 받아볼 수 있고 누구든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는 옛날과 같이 유권자들이 지역감정을 악용하는 정당바람이나 공천바람에 사려분별력을 읽고 덩달아 공천의 노예가 되고 멍청이가 되지 않고 인물을 보고 적재적소의 적임자들에게 투표를 하기 때문에 정견을 지닌 소신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회의원에 출마하는 것이 부패한 정치를 바꾸고 민족정기를 바로세우는 첩경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후보가 많을 수록 유권자님들께서 인재를 선택할 수 있다고 보며 선거에 출마하는것을 사람들이 머리 무겁게 생각해서 그렇지 막상 해보면 세상 별것도 아니면서 선거로 다는 뱃지처럼 어벌쩍해 보이는 것도 없다는 것은 동곡주민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솔직한 말로 2년전만 해도 제가 구의원 되어서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 할 것이라고 했다면 동곡주민께서 반신반의는커녕 십중팔구 실력도 없는 주제에 꿈만 야무지다고 자아도취된 정신병자 비슷하게 취급하시며 깔아뭉개지 않으셨을까 생각도 되지만 현실은 누가 뭐라 해도 구의원이고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인 것만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상살기 어려운데 선거처럼 쉽고 정치판처럼 깡통이어도 주어진 임기 끄떡없이 채울 수 있는 곳도 흔치않은데 왜? 9급 공무원 시험은 수십대 일의 경쟁을 보이는데 그 좋은 선거직은 후보들의 경쟁이 십대 일의 경쟁률도 못 넘어설까하는 생각이 들고 이점을 특히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의원과 같은 깡통도 당선되니까 의정활동 한답시고 흉내 내는 것을 용기 삼아 동곡주민님께서도 내년 국회의원서거에 나오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사실 저야 의정활동을 하면서 구의원 제도로는 한계를 느꼈기에 일찍이 기회가 주어지면 구청장에 출마해서 한번 잘해보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습니다. 그러니 그점 참고하시고 논 갈려고 마음먹은 사람은 밭도 갈 수 있다는 정도까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중국연수 가느냐고 물으셨는데 본 의원은 일찍이 가지 안는다고 했습니다. 옛 선현들의 말씀에 자식을 낳으면 책을 읽히고 책을 읽히기 어렵거든 여행을 시키라고 배워왔기에 중국여행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 또한 연수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만, 본 의원은 중국관광 연수를 통해 의원으로서 견문을 넓혀 광산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 의원이 가서 배워야 할 곳은 지방자치가 발전된 선진지를 가는 것이 의정활동에 보탬이 된다고 판단되어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사실 본의원은 다른 의원들은 몰라도 저 자신만은 중국연수가 아니라 중국관광이라고 확신되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자신은 있어도 중국관광을 연수라고 28만 구민님들께 말할 엄두가 안나서 아예 단념했습니다. 정중히 말씀드리자면 본의원이 자질도 없는 주제에 중국연수에 구민의 혈세를 무려 130만원씩이나 낭비하는 것은 풀뿌리를 구현하기 위한 구의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풀뿌리를 갉아먹는 존재라고 생각되기에 중국 관련 서적 3권 구입해서 읽고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본 견해는 어디까지나 본 의원의 사견이니 괜한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동곡주민님 이제 마음 놓이시죠. 저 사실 중국가면 택시기사 2만원만 주면 한족, 여성(품안에 쏙 들어오면서 기가 막히게 예쁜여자 책임지고) 붙여준다고 까지 하여 같이 가자고 회유했지만 본 의원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애정과 관심을 갖어 주신 동곡주민님
본 의원이 중국관광연수를 가지 안아서 다녀온 의원들보다 의정활동이 뒤지고 형편없다고 느껴질때는 언제든지 구민의 소리에 이렇게 글을 올리십시요. 그것이 사실일 때는 광산구의원들이 제명시키려다 못시켰지만 본 의원이 스스로 뱃지 빼서 반납하겠습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고 했듯이 의원은 의정활동으로 말합니다. 의정활동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려면 회의록과 구정질문 등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분석해보시면 대충 판단이 서실 것입니다.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왠만하면 저좀 걸고 넘어지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은 구의원을 없애고 시의원을 늘려 지방분권이 철저히 구현되어야만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미 정치판에 환멸을 느낀 사람이니까요

-광산구의회 운영위원장 김익주-









김익주 의원 발언에 따른 광산구의회 입장

평소 존경하는 28만 광산구민 여러분께 의원 중국연수에 따른 일련의 물의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의원의 해외연수는 지방의회의원들이 공무상 해외연수를 통하여 식견을 넓히고 세계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를 비교하여 미래예측이 어려운 행정환경을 극복함으로써 활발한 의정활동 수행과 지방의회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금번 8월 24일부터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된 중국연수는 중국 자매구인 천진시 진남구 인민정부와 우리 구의 중국진출업체인 (주)무등, (주)미보 등을 방문하여 해외진출업체에 대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조선족 자치구를 방문하여 생활실태조사와 더불어 백두산 일대 생태탐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계획되어 있어 명실공히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목적에 한치의 어긋남이 없는 일정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더구나 광산구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규칙에 의하여 지난 3월 21일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된 사안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김익주 의원도 심사위원으로서 당일 회의에 참석하여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며,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시 중국연수에 반드시 참석하겠다고 공언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중국연수를 중국관광이라고 확신하고 구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발언으로 진실을 왜곡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족여성 운운하며 광산구 전체의원을 모독하는 행위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한심스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김익주 의원은 2002년 11월 28일 제106회 정례회에서 운영위원장「사퇴촉구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자숙이나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변함없는 행동과 돌출된 발언으로 2003년 1월 21일 제107회 임시회에서 「출석정지 30일」이라는 징계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후에도 개전의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광산구청장 출마" 등 소영웅주의에 사로잡힌 오만방자한 돈키호테식 발언으로 광산구민을 우롱하는 행위를 일삼고 있으며, 특히 광산구의회의 어머니역할을 하는 운영위원장으로서의 본연의 임무를 소홀히 하여 운영위원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데 앞장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72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어 구민의 혈세 낭비의 주인이 바로 김익주 의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말하면, 맡은 바 직위에는 자기역할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자가 혈세를 낭비하는 행태야말로 시위소찬(尸位素餐)하는 자가 아닌가 봅니다.

이에 우리 광산구의회에서는 28만 구민들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보여준 김익주 의원의 일련의 돌출된 행동과 발언에 대하여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2003년 8월 21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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