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극복 '희망'을 모을 때-전남대 정근식 교수 ?
장애 극복 '희망'을 모을 때-전남대 정근식 교수 ?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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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대 정근식교수 논문 1980년 '장애인' 용어 정착/ 인구 대비 비율 적은 것은/ 장애범주 좁게 설정됐기 때문/ 2000년 144만명.IMF후 등록급증/ 장애인가구 소득 도시근로자의 46%/ 취업, 임금에서 아직도 큰 차별/ 사회 주체로 나서기위해서는/ 장애인 자신의 경험 객관화/ 공동권익 위한 사회운동 필요/ 우리나라에서 해방후 최초로 나온 장애인 보고서는 1961년 보건사회부와 한국아동복리위원회가 공동 간행한 한국장해아동조사보고서이다. '장애'가 아니라 '장해(障害)'라고 표기한 것과 혼혈아나 사생아가 장애인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도 특이하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당시 인식수준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이에 대해 전남대 정근식교수(사회학과)는 식민지배와 전쟁 상처 속에서 일방적으로 부풀려진 단일민족 신화의 부정적 측면을 잘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한다. '장애인'이란 용어는 20년이 채 안된 1980년대 중반 이후에야 정착된 용어다. 공식적인 통계로 파악되는 우리나라 장애인 출현율은 선진국의 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1966년 인구대비 장애인 비율은 0.4%, 1979년에는 2.9%에 불과했다. 장애인이 적어서가 아니라 장애의 범주가 매우 좁게 설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IMF 경제위기 이후 장애인 등록률이 늘어난 것은 주목할만하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약 144만명으로 전체 국민의 3.8% 수준에 이른다. 선진국 수치에는 못미치는(?) 숫자이지만 크게 늘어난 것만은 사실이다. 이처럼 수치가 높아진 것은 장애인들이 갑자기 많아져서가 아니라, 취업이 어려워지고 소득수준이 급감하면서 국가의 복지혜택 손길이 절실해진 장애인들이 굳이 장애를 숨기지 않고 등록을 한데다, 지난 99년 복지부가 장애 유형을 이전의 5개 분야에서 10개 분야로 세분화해 장애범주가 늘어난 것도 늘어난 요인이 됐다. 정교수는 사회적 소수 내지는 타자(他者)로서의 장애인이 단지 사회정책 대상이 아닌 사회 주체로 나서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하고 공동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사회구성원들이 장애인들의 사회적 고통과 갈등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동반돼야 함은 물론이다. 장애인의 권리는 1970년 UN이 '장애인재활 10년선언'을 채택하면서 국제사회에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1972년과 1975년에는 각각 정신지체인 권리선언과 신체장애인 권리선언이 이뤄졌다. 또 1976년은 '국제 장애인의 해'로 선언됐으며 1982년에는 향후 10년간 지속되는 '세계행동계획'을 채택했다. 이런 흐름에는 장애인의 인간적 존엄성과 생명존중, 생존권 및 사회접근권, 기회균등권 등을 보장하려는 정신이 깔려있다. '세계행동계획'이 종료되던 1992년 베이징에서 열린 ESCAP 총회에선 33개국 후원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장애인10년'을 다시 선포하고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을 시작했다. 한국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지만, 지난 97년 장애인먼저 실천 중앙협의회가 국민의식조사한 결과를 보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은 10% 미만에 불과했다. 장애인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도 여전하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가구의 월 평균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의 46%에 그치고 있다. 장애인들은 취업과 임금에서 아직도 큰 차별을 받고 있다. 이 글은 전남대 정근식교수(사회학과)가 당대비평(2001년 봄호)에 기고한 ''문화비판으로서의 장애의 사회史'를 뉴스통 강산에 기자가 정리 연재한 기사중의 일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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