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권영길 대표 기자간담회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수사는 반대한다. 하지만 대북송금 특검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 있는 만큼 김 전 대통령이 밝힐 것은 밝히고 석명을 통해 특검 수사를 정리해야 한다.”

24일 광주를 방문한 민주노동당 권영길 대표는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지난 20일 부산방문 당시 언급했던 ‘대북송금 해법’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특검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박지원씨의 150억원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특검이 아닌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 대표는 “특검 수사가 종료되고 특검팀도 수사결과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한 만큼 150억원 수수의혹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대표는 또 최근 국정위기와 관련 ‘노무현 정부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비판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특히 잦은 말 바꾸기로 정치개혁과 재벌개혁 의지가 ‘신뢰성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는 ‘초심과 원칙’의 회초리를 들었다.

권 대표는 “노 정권이 정치개혁과 재벌개혁에 대해 분명한 국정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헷갈리고 있다”며 “노 대통령과 주변인사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운용에서 벗어나 분명한 원칙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특히 “노 대통령이 임기 내에 노사간의 힘의 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가 최근 경제단체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며 “노사문제에 대한 노 정권의 입장을 도저히 읽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권 대표는 이어 정치개혁과 내년 총선에 임하는 민노당의 정치일정도 제시했다.
권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신당추진’과 ‘당 대표경선’을 둘러싸고 권력투쟁에 혈안이 돼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1인2표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에 조속히 나설 것”을 주문했다.

권 대표는 또 “내년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겠다”며 “오는 9월 이전에 민노당의 총선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 ‘특검 새 의혹’ 직접 해명해야
노무현 대통령 잦은 말 바꾸기로 국정 난맥상 자초
1인2표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 선거법 개정 나설 것

다음은 권 대표의 기자 간담회 요지.
◆대북송금 특검
민노당은 그동안 남북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펼쳐왔다. 북한 핵문제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해왔다. 북한을 난처한 궁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된다. 현재 북핵위기의 주된 책임은 1994년 제네바 합의를 파기한 미국에게 있다. 민노당은 그동안 6·15 공동선언에 대한 특검에 분명하게 반대입장을 표명했었다. 하지만 특검이 진행됐고 대통령이 기한 연장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이 더 이상 정쟁의 산물이 되서는 안 된다.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임시절 대북송금과 관련, 사과성명을 낸 전례가 있다. 특검 수사로 새롭게 드러난 부분이 있는 만큼 전임대통령이 직접 나서 밝힐 것은 밝히고 석명을 통해 특검수사를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는 반대한다. 특검으로 불거진 150억원에 대한 의혹도 다른 방법으로 조사하자. 특검팀도 이 문제를 검찰에 넘기겠다고 했다. 한나라당의 재특검 법안은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과 민주당이 명백히 반대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통과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정부 평가
노무현 정부가 분명한 국정원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집권초기 재벌개혁과 정치개혁에 대한 구상을 밝힌 바 있지만 출범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다. 이 때문에 국민들과 공무원들이 헷갈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개혁의 주요과제와 원칙을 명쾌하게 제시해야 한다. 개인적 사견으로 노무현 정권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와 있다. 위기의식마저 느낀다. 위기의 원인은 노 대통령 개인에게 있다. 노 대통령과 주변인사들이 힘이 없어 인기에 영합하는 전술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 정권은 성공해야 한다. 일반국민의 대부분이 노 정권과 민노당을 같은 정치세력으로 인식하고 있다. 노 정권이 실패한다면 민노당도 도매금으로 동반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 어떻게 해서든 임기는 채워야 한다.

◆노동문제
노사문제에 대한 노 정권의 입장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조흥은행 파업 때 “본 떼를 보여주려 했다”고 했다가 지금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후보자 시절에도 노사균형과 관련, 사용자 쪽으로 힘이 기울었다며 임기 중 균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경제단체 쪽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하고 있다.

◆신당관련
신당이 창당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개혁파 의원들의 탈당 가능성이 높다. 일부 개혁파 의원들 사이에 최병렬 의원과 서청원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앞으로 10년 이내에 재집권 가능성이 없다는 회의론이 일고 있다. 아마도 탈당 수순을 밟은 뒤 민주당 신당추진 세력 등과 함께 새정치 세력의 결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대선 이후 줄곧 정치개혁을 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아무 것도 한 일이 없다. 선거관련법은 총선 1년 전에 마무리 돼야 한다. 1인1표식 현행 선거제도가 위헌 판결을 받았다. 법 개정과 함께 부수적인 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민주당과 한나라당은 신당추진과 당 대표경선 등 권력놀음에 빠져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 1인2표식 정당명부제 도입 등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3대 입법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

◆내년 총선
민노당은 내년 총선에서 최대한 많은 지역구에 후보자를 내겠다. 9월말에서 10월초로 예정된 임시정당대회 이전에 모든 작업을 마무리하겠다. 이미 총선기획단을 구성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오는 26일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기초 사안을 보고하고 토론을 통해 9월이전 총선방침을 발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