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화 위한 전국적 연대 서둘러야"
'시민사회 정치세력화 NGO 간담회' 참석

<지난 해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 후보 단일화과정 등을 통해 날카로운 정세분석을 해온 정대화 상지대교수가 지난 달 30일 광주에서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강하게 주장했다.
정교수는 이날 오후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주최 비공개 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은 전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다음은 지난 달 30일 오전 서울에 머물고 있던 정교수와 가진 전화인터뷰.>


▲상당수 시민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이란 '정서'를 가지고 있는데
-노동운동도 중립성 없다. 인류역사에서 모든 운동에 중립이 가능한가. 현재 시민사회 내부에서 나오는 '중립'이란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 중간에 서자는 것이다.

▲지난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에 대해 법원이 위법이라고 규정하지 않았나
-그건 전혀 잘못알려진 것이다. 선거법 87조에도 낙선운동은 합법으로 돼있다. 법원은 낙선운동의 방식에 대해 위법이라고 했을 뿐이다.
지난 총선때 난 해남출신 김봉호의원(낙선운동)을 맡았는데 공개적으로 (낙선)대상자를 밝히고 마이크로 청중에게 연설한 부분에 대해 피소됐던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는 그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가 정치적 중립성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내년총선에서도 낙선운동에 나서야 한다는 것인가.
-물론이다. 오는 총선에서는 지지운동과 함께 당선운동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시민사회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전국적으로 연대 단결해야 할 시점이다.

▲낙선 당선운동의 당위성은 뭔가
-우리 사회의 정치적 주체가 변했다는 것이다. 해방이후 우리 사회는 지주와 친일파가 주체였고 60년대에는 군부가 주체였다. 그랬던 것이 70년대 들어 군부와 이들의 비호를 받아 성장한 재벌이 공동 주체가 됐고 80년대에는 양김과 이들의 지지세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이 정치의 주체로 등장했다.
6월 항쟁이후 활성화된 새로운 주체는 특정 세력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학계 법조 문화예술계 등 민주화의 영향을 받은 역동적 시민사회가 정치의 주체로 등장한 것이다.

▲노무현의 방미발언 등 최근 행보에 대해 리영희 선생등은 심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이에대한 생각은
-노대통령 취임직후 이라크전 때문에 정책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았다. 최근 방미전후 발언때문에 논란이 일고 있으나 이같은 발언은 정부정책에 대한 판단의 소재가 아니다.

한총련발언, 전교조 문제도 풀어가지 있지 않은가.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참여정부의 정책을 판단하는 핵심기조는 아니다. 그럼에도 우려스런 상황은, 참여와 타협 대화를 중시하는 것은 좋으나 정부 정책의 기조-경제 정치 교육 대북정책 등-가 안나타난다는 점이다. 새 정부의 기조는 초기에 드러나야 하는데 우려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