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홀대론 논란…김두관행자부장관>


<"1급 대상자 3명 모두 승진(예정)돼 고려할 사람 없었다">
<"호남인사 정치적 고려 부족 ‘죄송’…후속인사 배려">
<'지역인사 않겠다' 참여정부 인사원칙 후퇴 불가피>


역시 펜은 강했다. 호남민심을 볼모로 한 지역언론의 ‘신호남홀대론’ 집중포화에 참여정부 인사정책이 후퇴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 지역언론이 불씨를 지피고 지역 국회의원이 장단을 맞춰 이뤄낸 합작품이다. 당초 ‘지역안배 인사는 더 이상 없다’고 공언했던 행정자치부도 ‘호남 우선 배려’라는 정치적 고려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됐다.
이에 본지는 지난 1일 단행된 행자부 1, 2급 인사와 관련, 해명에 진땀을 흘리고 있는 김두관 행자부 장관의 최근 심경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지난 8일 전화와 서면으로 진행됐다.

행자부는 지난 4일 전남도청 기자실에 ‘호남출신 소외인사 보도 관련 설명자료’를 보내 1일 단행된 1, 2급 인사에 대한 해명을 했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행자부는 설명자료에서 “호남지역 1급 승진대상자 3명 모두가 승진조치(예정) 돼 더 이상 고려할 대상자가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국·과장급 후속 인사 때 호남지역을 배려하겠다는 향후 계획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호남홀대론’에 대한 파문은 계속됐다. 행자부의 해명이 너무 궁색하다는 것이었다. 내심 행자부로부터 ‘백기항복’을 받아내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김 장관은 지역자치운동 과정에서 그 동안 호남지역과 맺어온 교분을 들며 무척 당혹스러워 했다. ‘신호남홀대론’에 대해 할말은 많지만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 자제하는 분위기도 역력했다.
김 장관은 1, 2급 인사와 관련 “호남을 홀대하거나 영남과 편을 가르려는 생각은 애초부터 없었다”며 “이번 인사를 위해 인사스크린과 다면평가 등 다단계 검증절차를 밟다 보니 상대적으로 지역 안배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현재 행자부 내에서 이번 인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정치적 배려를 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를 기계적으로 보면 오해할만한 여지가 있지만 인사자체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항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안배 인사’를 않겠다는 당초의 인사원칙은 상당부분 후퇴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전남지역의 ‘역차별과 소외’ 여론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장관은 “지금 인사 내용이 크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지 않지만 광주·전남지역민들이 상당히 섭섭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분위기여서 인사 때 호남을 우선 배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 2급 인사에 대한 보완의 의미도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호남인사라고 해서 무조건 인사 혜택을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능력이 떨어지는 함량미달의 인사는 쓰지 않겠다”고 쐐기를 박아 호남인사에 대한 무원칙한 발탁은 없을 것임을 예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지난 1일 단행된 행자부 1, 2급 인사와 관련, 행자부 해명에도 불구하고 ‘신호남소외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지역자치운동 과정에서 호남지역과 교분이 많았다. 영남출신 장관이지만 호남을 홀대하거나 영남과 편을 가르려는 생각은 없었다. 이번 인사를 위해 전남출신 김주현 차관이 인사스크린과 다면평가를 열심히 했다. 행자부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한 이의가 거의 없다. 행자부 인사를 기계적, 평면적으로 보면 오해를 할만한 점이 있다. 정치적 입장을 신중히 고려하지 못해 죄송하다. 승진인사에서 광주·전남 인사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4일 행자부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주장도 있다.

▲행자부 인사에 문제가 있었다면 내부에서부터 제기됐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문제제기는 거의 없었다. 능력위주, 청렴성, 도덕성 등의 기준으로 인사를 했지만 어쨌든 지역안배가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한국사회의 사회·문화적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안배 문제에 대해 어떤 설명을 해도 되지 않는다. 앞으로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감사관과 인사국장 등 주요직책 1개를 광주·전남지역에 우선 배려할 계획이다.

-실·국장 인사 때 호남지역을 배려하겠다는 것은 ‘지역인사 안겠다’는 원칙에 벗어나는 것 아닌가.

▲당연히 벗어나는 것이다. 지금 인사내용이 크게 문제가 있는 인사라고 생각지 않는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민들이 이번 인사를 상당히 섭섭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에서 배려인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1, 2급 인사에 대한 보완의 의미도 있다. 하지만 능력이 떨어지는 함량미달의 인사를 쓰겠다는 것은 아니다. 능력, 적재적소, 효율성 등을 고려해 인사를 하겠다.

-참여정부 인사스시템 문제 있지 않나.

▲인사시스템이 완벽히 구축되기 위해선 100년 정도 걸린다. 아직까지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지 않지만 과거의 인사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 과거 인사는 권력자 맘대로 입맛에 맞는 인사를 발탁한 것 아니냐. 현재는 시스템을 갖춰 가는 과정으로 국민들을 만족시키기엔 미흡한 실정이다. 그나마 과거에 비해 투명해졌다는 점을 위안으로 삼는다.

이제 참여정부가 출범한 지 한달 쯤 지났다. 앞으로 산하단체 인사도 많다. 노무현 대통령도 호남지역에 대한 나름대로 관심과 고마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 많이 지켜 봐달라.

본지는 지난 8일 ‘신호남홀대론’과 관련,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과 전화인터뷰를 가진데 이어 행자부에 정식으로 서면 인터뷰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가 10일 공보관실을 통해 그 답변을 보내와 그 전문을 게재한다.

-호남출신 소외인사 보도와 관련, 지난 4일 전남도청 기자실에 전달된 행자부 설명 자료가 이번 인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인가.

▲설명자료는 말 그대로 설명자료일 뿐이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건이 아니다. 이번 행자부 인사는 개혁성과 청렴성, 통솔력 등 객관적인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적합한 인물을 광범위한 여론수렴과 다면평가를 통해 찾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참여정부의 정책적 과제를 공유할 수 있는 개혁성향 인사를 중용하고 다면평가를 통해 조직 내 신망이 높고 조직장악력이 뛰어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행자부의 해명이 궁색하다는 여론이 가시지 않고 있다.

▲일부 지방 일간지에서 보도한 것은 행자부의 1차 국장급 이상 인사결과만 가지고 판단한 것이다. 2차 국장급 인사가 남아있으며 1급 인사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호남출신 공무원은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상대적으로 약진했던 점이 있고 이 때문에 이번 인사에서는 승진시킬 인재풀이 적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지역차별 인사라는 것은 없다. 행자부의 나머지 국장급 인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지켜봐 주시고 정말 지역차별이 있었는지 판단해달라.

-그 진의 여부를 떠나 ‘호남소외론’을 이대로 방치할 경우 민심이반이 우려된다. 구체적인 민심수습책을 고려하고 있나.

▲정부는 특정지역에 대해 차별적인 인사를 의도한 바가 전혀 없다. 지역차별 인사는 국민화합이나 국가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능력 위주로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역별로도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고 있다. 특별한 민심수습책은 없다. 차분히 도민에게 설명드릴 수 있는 자리를 자주 만들겠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일에 대해서는 서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접근을 이뤄야지 피해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향후 국·과장급 후속 인사 때 호남인재를 배려하겠다고 했는데 이는 지역안배 인사를 않겠다는 참여정부의 인사원칙과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호남출신 인재들을 배려하겠다는 말은 호남이든 영남이든 유능한 인재는 지역에 관계없이 발탁하고 있고, 실제 남은 인사에서 발탁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이다. 지역안배를 중요한 인사의 원칙으로 삼지 않을 것이다. 참고는 해야겠지만 특정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로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아닌데 임명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지역감정과 국민들의 정서를 고려해서 지역안배는 필요하지만 그것이 결정적인 변수가 돼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참여정부의 원칙과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인사원칙-적재적소 실적 투명성 공정성-과 국민참여제안 다면평가 등 인사검증 절차에도 불구하고 인사정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항간의 문제제기가 있다. 특히 청와대 인사라인에 일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시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입장과 참여정부의 인사원칙을 제시해 달라.


▲참여정부의 인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참여제안을 통해 광범위한 범위에서 인재를 찾아내고 인사의 투명성을 높이면서 실적평가를 근거로 한 적재적소 인사를 정착시켜 보자는 것이다. 적임자를 찾아 지속성을 갖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면서 전문성을 키워야 한다. 문제가 많다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인사과정이 공개되면서 투명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인사관행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많이 변했다. 다면평가가 인기투표로 흐를 수도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인사의 투명성이 높아졌고 인재풀을 확대하는데 기여했다. 청와대 인사라인에 일부 인사들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별로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된다.

-참여정부는 경쟁원리를 도입한 ‘선택과 집중’을 주요 정책기조로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기조가 기계적으로 적용될 경우 기간시설 등이 취약한 호남권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적 현실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아쉽다.

▲‘선택과 집중’이 정책기조 중 하나이기도 하지만 참여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주요 개혁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지만 잠재적인 경쟁력이 풍부한 지역에 발전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지방에 살기가 힘들어 수도권으로 몰려들고 지방은 공동화되는 악순환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하는 특화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집중하는 것이 더 절실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동안 지방분권과 관련된 논의가 무성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진전된 사안은 별로 눈에 띄지 않는다. 집권초기라는 애로점도 있겠지만 지방정부에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큰 틀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인 만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달라.


▲권한을 넘겨주는 일, 인재교류를 하는 일, 재원을 확충하는 일, 이 모두가 법률의 재정이나 개정을 필요로 한다.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각종 규제는 과감히 없앨 것이다. 지방이 갖고 있으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는 권한들은 과감히 지방에 넘기고 행자부는 자치단체를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도우미’ 부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재정자립도 문제를 떠나 근본적으로 교부세율을 상향조정하든지, 지방소비세를 도입하든지 해서 지방재원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재경부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해서 해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