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물리적 충돌을 예고했던 국정감사가 뚜렷한 쟁점없이 수북히 쌓인 감사자료만을 남긴채 '이번에도' 시종 맥빠진 분위기로 진행됐다는 평이다.


지자체 공무원들의 거센 국감폐지 주장으로 귀추가 주목됐던 국회 행자위 도청국정감사는 양측의 충돌과정에서 '국회차원 개선검토'라는 향후 국감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할만 하지만 2010년 세계박람회, 도청이전 문제, 재정자립도, 지역축제등에 굵직한 현안에 대해서는 의원의 관심표명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감에서 이미 거론한것을 재탕하는데 그쳤다.



26일 법사위 국감장에서는 민주당 3명의 의원중 조순형의원만 참석했고 재경위의 국세청감사는 7명의 의원중 반장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이 참가해 감사의 의미를 퇴색케했는데 국감을 벌이던 법사위 위원들이 휴식시간에 담양군 소쇄원에 다녀오는 바람에 국감이 1시간여 늦어지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특히나 자치업무의 비중이 늘고 국가 사무가 차지하는 비중이 17%로 낮아져 자치단체에 대한 감사제도가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