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지부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14일 오후 12시 40분 고흥군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부활 규탄과 직접 업무 외주화 중단 등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2023년 말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기준인건비 초과금액을 교부세에 반영하는 페널티 제도를 부활했다.
지난 2017년 7월 행정안전부는 기준인건비를 초과하더라도 별도의 제약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였으나 5년만에 정부정책을 뒤집은 것이다.
이러한 정부 정책으로 결국 현장의 공무직들은 당장의 실질임금 인상 등 영향을 받지만 더 큰 문제는 지자체들이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를 이유로 공무직이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공무직이 퇴직한 자리에 기간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하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충남계룡은 가로청소를 올해부터 외주화하였으며 충북 영동과 경북 영주도 조만간 공무직이 맡고 있는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 전환을 운운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공공연대노동조합 조사 결과 전남 곡성, 광양 등에서는 공무직 정원이 축소되었으며, 지자체의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지난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이는 결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뒤집는 것으로 공무직으로 전환되거나 상시지속적 업무에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말 것에 대한 기존 정부의 정책이 무의미함을 드러내고 있다.
기준인건비 산정 제도 자체에 대한 것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제도는 공무원, 기타직, 공무직 각각 산정하지만, 페널티 적용에 있어서는 공무원과 기타직, 공무직 모두의 합산 총액이 기준이 된다.
그래서 공무직 기준인건비가 남더라도 총액이 초과하면 페널티 적용대상이 되는 등 굉장히 불합리한 구조이며 현장에서는 노노갈등을 불러 일으킬 뿐 아니라 공무직의 실질임금 인상 등 처우개선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공공연대노동조합 고흥지부는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고흥군에 다음 내용을 촉구하고 나섰다.
첫째, 정부는 즉시 페널티 제도 중단하고 원상 회복 시행하라!!
정부의 의미 없는 감세정책은 지자체 행정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에도 역행하고 있다.
둘째, 정부는 기준인건비 제도 개선을 위해 당사자들과 협의하라!!
현재의 기준인건비 제도는 노노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공무직의 처우개선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당사자들과의 협의로 기준인건비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고흥군은 정부에 기준인건비 제도개선과 페널티 제도 폐지를 요구하라!!
전국의 지자체들 역시 현재의 페널티 제도를 부활시킨 것에는 책임이 있다. 고흥군 역시 적극적으로 정부에 페널티 제도 폐지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넷째, 정부와 고흥군은 공무직의 실질임금을 인상하고 정규직화 정책 준수하라!!
몇 년째 최저임금 인상율도 안되는 임금을 공무직에게 강요하고 있다. 물가인상율 등 감안할 때 9% 이상의 인상율이 적용되어야 한다.
공공연대노동조합의 지자체 공무직들은 정부와 지자체에 기준인건비 페널티 제도 폐지와 외주화 중단, 정원축소 중단, 처우개선을 위한 투쟁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조합은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향후 전국 지자체 동시다발 선전전, 5월 22일 행안부 앞 결의대회, 6월 12일 공공연대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 등 투쟁을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