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돌파구 찾는 소병철 의원...악수로 맞서나
다수로 순천시의회를 이끄는 더불어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 소속 일부 순천시의원들이 발표한 ‘연향들 공공자원화 시설 관련 입장문’은 반에 반쪽짜리란 논란과 자기모순, 자가당착이며 그 배경이 무엇이냐는 논란이 17일 제기됐다.
지난달 16일 열린 순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는 ‘공공자원화시설’입지 선정과 관련한 입장을 논의했으나 몇몇 시의원의 강한 입장유보 표명으로 입장을 발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전날, 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 순천시의원들은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록 공개 ▲12월 중 입지선정 결정 고시 기한 연기 ▲공공자원화시설 당내 특위 구성 의견을 결정했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민주당 전체 의총에서 부결된 사항을 반쪽인 갑 지역위원회 시의원만 간담회를 개최해 나온 입장문이다.
입장문에는 시의회 최다선인 정병회 의장, 나안수 부의장, 강형구 의원 등은 서명하지 않았다.
반쪽에 다시 반쪽으로 쪼개진 입장문에 불과한 것으로 “어쩌다가 민주당과 순천시의회가 이렇게까지 됐냐”라는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대목이다.
이들 시의원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순천(갑)지역위 소병철 위원장의 지시가 아니고선 어려운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다.
순천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 힘, 진보당, 무소속 의원으로 구성됐다.
순천시의회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전체 의총 결정도 아니고, 의장과 부의장, 최다선의원 등이 서명하지 않은 입장문이다.
절반에 반을 나눠 다시 반쪽인 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만 ‘연향들 공공자원화 시설’ 입장문을 논의하는 것은 의회주의에 맞냐는 논란이다.
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가 ‘연향들 공공자원화시설’을 정쟁화시켜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 총선을 준비하는 것이란 일각의 주장이 오히려 설득력을 얻는다.
또한, 입장문에 서명한 두 명의 시의원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이다.
이들 두 명의 시의원은 순천시민과 대의기관인 순천시의회를 대표해 입지선정위원으로 활동하며 이제서야 “회의록 공개하라”라는 주장은 자가당착, 자기모순이란 대목이다.
입지선정위원회 회의에서 위원명단 및 회의록에 대해 비공개를 결정해놓고 이제서야 공개하라는 것이 자가당착이란 주장이다.
이와 함께 ‘연향들 공공자원화 시설 입지선정“은 현재 의사 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비공개는 법원 판례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같은 주장은 자기모순에 불과하다는 논리이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공공자원화 시설 건립은 폐기물시설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진행되는 사항으로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결국, 순천시 현안문제인 ’공공자원화 입지선정‘을 두고 민주당 순천(갑)지역위원회 일부 시의원들이 발표한 입장문은 지역사회를 갈등으로 내몰고 있다.
따라서 갑지역위원회 책임자인 소병철 의원이 지역사회 갈등을 해소하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것이 다수의 시민 의견으로 갑 지역위가 갈등을 부추킨다면 프랭카드를 게첨하며 '노관규 순천시장 취임 1주년 축하'를 하던 소 의원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쟁으로 돌아서겠다는 악수를 두는 것이란 지역 정가의 해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