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유명무실해선 안 돼
여수시(시장 정기명)는 내달 1일 자정부터 택시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300원으로 인상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4년만 이라고 하지만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상상을 초월하는 30%가 넘는 대폭 인상이다.
고물가, 고금리에 시달리고 있는 국가와 서민경제를 생각하면 30%가 넘는 택시요금 인상이 맞냐는 지적이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정기명 여수시장이 택시를 이용할 일이 없다고 해서 물가상승률에 비해 턱없이 높은 택시요금을 인상하면 되겠냐는 지적이다.
요금인상으로 택시업계 종사자 처우개선이 이뤄지거나 서비스가 향상하는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요금인상으로 사납금이 올라가니 종사자 처우개선은 없었고 따라서 서비스 개선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여수, 순천, 광양 3개 도시가 담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여수시 관계자는“택시요금 인상 금액 등에 대해 여수, 순천, 광양 3개 도시가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30%가 넘는 무리한 택시요금 인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3개 도시가 공모한 것이다.
따라서 여수시가 명분으로 내세운 “택시요금 인상은 전라남도 택시운임·요율 조정 시행에 따른 ‘여수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됐다”라는 설명은 짜고 친 고스톱으로 밝혀졌다.
문제는 '여수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제구실을 하고 있냐는 질문이다.
여수시장이 위원장을 맡고 심의위원은 19명으로 고위 공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사회단체 등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으나 택시요금 인상으로만 보면 서민의 어려움보다는 택시 사업자에게 양심을 파는 모양새가 됐다.
여수시 교통과에서는 여순광 3개 도시가 담합으로 결정한 인상안을 올렸다.
정기명 여수시장과 위원들은 택시요금을 시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야 하지만 교통과에서 올라온 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것이다.
여수시 관계자는“교통과에서 올라온 안을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했다”라고 말했다.
‘여수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사실상 정기명 시장의 들러리로 전략한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나쁜 것은 도서지역과 농촌 지역의 택시요금을 대폭 올렸다는 것이다.
경제가 나쁠수록 도서지역민과 농촌지역민의 어려움은 배가 가중되는데 택시요금은 40%를 더 받는다.
여수시는 농촌과 도시가 복합된 도시이다.
행정, 문화, 복지 등 각 분야에서 농촌지역은 시내권보다 더 낮은 서비스를 여수시로부터 받지만 택시 요금은 더 내야한다.
똑같은 거리와 시간을 가는데 농촌민들은 40%가 더 비싼 택시요금을 내야 하지만 잘모르고 따질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여수시는 거리 및 시간 요금의 경우 9km까지는 130m, 30초당 100원으로 정하면서 도서지역과 농촌 지역의 9km 이상에는 130m, 30초당 140원으로 40원을 올렸으니 40% 더 올린 것이다.
도서지역(경도, 남면, 거문도)의 경우도 대형택시는 기본요금 4800원에서 6200원으로 30% 인상 시켰으며, 9km 이상의 거리에선 추가 30초당 140원이 추가된다.
정기명 여수시장에게 택시가 대중교통인지 고급교통수단인지 묻고 싶은 대목이다.
택시를 이용하는 여수시민이 서민인지 상류층인지 묻는 것이다. 버스가 끊긴 농촌지역은 택시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는것을 아는지 묻는 것이다.
그리고 여수시장이 좌우지하면서 ‘여수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허수아비로 만들지말라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