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건’재수사에 강기정 광주시장 수면 위로
‘라임 사건’재수사에 강기정 광주시장 수면 위로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9.19 14:41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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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라임 주범 김봉현 구속영장 또 청구...90억여원 사기
광주 한 시민단체, 지난 6월 강 시장 서울남부지검 고발
金,광주 mbc 전 사장 통해 강 전 수석에게 5000만원 전달 ‘진술’
​​​​​​​광주시,“이미 일단락된 사건,광주 시정 운영 문제 없어”

검찰이 광주를 무대로 벌였던 라임자산운용(라임) 투자 사기 핵심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또 다시 청구함에 따라 과거 이 사건 관련 의혹을 샀던 강기정 광주시장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검찰은 과거와는 달리 이번엔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강기정 광주시장 

19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2018년 광주 등지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을 상대로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투자설명회·대면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검찰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20년 하반기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재판 중인 이 사건은 김 전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0억여원과 라임에서 투자받은 400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지난 2020년 5월과 8월 각각 기소됐다.
김 전 회장은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해 7월 20일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 났었다.

하지만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다.
당초 이번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이었으나, 김 전 회장이 출석하지 않아 신문은 20일로 미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검찰이 또 다른 사건인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그동안 수면위에 올랐다가 지지부진 했던 정관계 로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재점화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온다.
김 전 회장이 지난 2017년~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9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이 구속영장신청서에 담겨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레 광주 지역 정가에도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김 전 회장은 2020년 10월 이강세 전 광주mbc 사장 출신인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적극 활용해 광주· 출신 정치인을 주로 접촉했기 때문이다.
당시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을 로비 대상으로 지목했던 게 대표적 사례다.
검찰은 2020년 10월~12월 기동민 의원과 김 전 총장 등 일부 인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 이들 모두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다.

특히 광주시장으로 당선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경우 검찰에서 지난해 11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기동민 의원 등에 대한 판단은 미뤄왔다.

이 과정에서 친문 인사인 이상호 전 민주당 부산사하을 지역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15일 징역 1년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에 연루됐던 야권 인사를 재수사해달라”며 한 시민단체가 지난 6월 강기정 광주시장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함에 따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고발한 혐의는 직권남용과 위계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등이다.
당시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비리를 덮으려 남부지검의 ‘금융·증권범죄합동합수단(합수단)’을 해체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추미애 전 장관도 같은 혐의로 고발당했다.

강 시장은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2019년 7월, 라임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김 전 회장이 이강세 전 사장을 통해 라임 사태를 무마해달라는 청탁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해 11월 해당 사건을 조사한 서울 남부지검은 강 시장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당시 불기소 이유서에는 “해당 고발에 대한 진위 여부가 부족해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치 않아 각하 처분을 내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라임 사건에 대한 수사 및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라는 데 주목하고 싶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재판과정에서 이강세 전 광주mbc사장이었던 스타모빌리티 대표를 통해 강 시장에게 5000만원을 건넸다는 취지로 증언해 파장을 불렀던 김봉현 회장은 횡령·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이미 수사를 통해 무혐의 결론이 난 만큼 광주시정에는 전혀 차질이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들에 대한 흠집내기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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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 2022-09-20 09:11:22
강범벅 중도하차해버려라. 날쌘돌이같이 저돌적으로 잘할줄알았더니 갑자기늙어버렸나 완전맹탕이야.

류달용 2022-09-20 09:05:39
제 목 : 시장복이없는 광주시민입니다. (이전글 펌)

무능의극치 이얍싸맨 민선7기를 넘어가니 경찰서 피하니 파출소라고 민선8기는 강범벅입니다.
어제 예산정책협의회에서의 회의자료는 광역시행정이 이수준이냐와 저런수준이 광역시장이냐를 대내외에 적나라하게 밝혀주는 광경였습니다.

나무식 2022-09-20 08:56:58
강군아 나쁜짓했으면 빨리실토하고 내려와라.
광주시장할라고 대기자가 줄서있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