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렸을 적에 보았던 서부영화에 등장하던 보안관이 있었다. 마치 정의사도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 악의 무리를 물리치곤 했다.
전형적인 권선징악을 스토리화 하는 영화를 재밌게 즐겼다.
스릴과 함께 참으로 부럽기까지 한 것은 그 시절의 보안관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다는 대목이다. 

주민자치는 이렇듯 사회전반에서 뿌리를 내려야 만이 민주주의가 튼실하게 자란다.
대선을 마치자마자 6월1일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한국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생각을 정리해본다. 

첫째, 자치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제도가 있다면 당연히 민주(民主)에 의한 자치(自治)를 실행해야 한다.
무늬만 자치가 아닌 온전한 주민자치가 실현돼야 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이다.
특히 민주(民主)가 전문성이 없으니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일정요건을 갖춘 사람들만이 특정분야의 자치단체장에 입후보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민주주의원칙과는 다소 거리가 멀다.

둘째, 획일적인 선거제도는 곤란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인물본위로 인재를 선출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돼야 한다. 특히 특별자치시‧도의 경우 그 지역만의 독특한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가져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획일적인 선거제도를 가져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와 일맥상통한다.
그런만큼 후보 정당공천도 구성원들과 지역민의 마음을 최대한 모을 수 있는 선출방식을 찾아 볼 필요가 있다. 당심(黨心)이 민심(民心)을 거슬려서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셋째, 일반 국민의 교육감선거 후보자 피선거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제한이 그동안의 교육환경을 감안한다면 그럴 수 있다고 백번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민주적 다양성을 막는 제도의 원천이 돼서는 안 된다.
교육감선거에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학부모들도 입후보할 수 있도록 자격을 넓게 부여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

넷째, 줄 세우기 정치문화를 지양해야 한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다 보니, 기초자치단체장을 견제해야 하는 기초의원 후보들마저 줄 세우기를 통해 세력을 과시하려는 분위기가 엿보인다.
이런 정치풍토는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특정 정당의 공천과정이 소위 ‘라인’을 타야만이 공천받기 쉬운 구조라면 더욱 줄서기가 극성을 부릴 것이다. 더욱이 특정 정당의 기초단체장 후보경선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으로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후보 경선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국과 같은 법치주의국가에서 분명한 것은 법과 제도가 문화를 견인한다는 사실이다.
정당의 규정이나 관례상 줄 세우기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와 같은 정치행태에 매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섯째, 계파정치를 지양해야 한다. 계파정치가 만연한 정치문화에서 과연 능력있는 인재가 발탁될 수 있을 것이며, 더욱이 이렇게 발탁된 인재가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 왜냐하면 각 계파에서 동원된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보다는 해당 계파의 의사에 따라 후보를 선택하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계파가 더욱 커지면 파벌정치가 된다. 과거 일본에서도 파벌정치가 난무하던 시절이 있었다. 일본이 정치개혁을 통해 파벌의 정치자금 조달 등의 기능을 정당본부에서 배분하도록 하면서부터 종래의 파벌의 기능은 축소되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그 기능을 유지하고 있다.

지금도 한국 언론에서 특정정당의 인맥을 분류하면서 ‘A□□계(系)’, ‘B○○계’라는 식으로 부르거나 C파라는 말들이 심심치 않게 회자되는 걸 보면 한국의 정당정치도 엄연히 계파가 존재하는 정당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고 계파정치의 순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불안한 정치판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기도 한다.

한국사회에서 정치는 기본적으로 패밀리 비즈니스라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생각이다. 지난 대선기간 내내 화두가 되었던 ‘공정가치 실현’과 '능력'의 문제에 이어 이번 지방선거의 키워드는 ‘구태정치 타파’나 ‘기득권정치 타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키워드 역시 정당의 성패를 가릴 만큼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 민주주의 시계(時計)는 지방자치를 지역민에게 온전하게 돌려주어야 할 때가 됐다. 

주종광 객원논설위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