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를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며 영호남 6개 시도지사가 뭉쳤다. 

28일 경남 거창군청 앞 광장에서 공동호소문을 발표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과 김경수 경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상락 전남도행정부지사, 구인모 거창군수 등이 참석했다.

단체장들은 호소문을 통해 "우리 시대의 여전한 숙제이자 난제인 이 사업은 현재의 경제성이 아니라 신남부경제권 구축을 통한 국민 대통합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미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이번에 수립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서 주요 목표로 제시한 '주요 거점도시 간 2시간대 철도망 연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지난 22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최상위 철도 법정계획이라 불리는 ,이른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 을 발표했는데 이 초안에는 '광주∼대구선 철도사업'이 신규 사업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 사업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연결하는 고속화 철도 건설사업으로 노선길이 203.7km, 총사업비 4조850억원이 소요된다. 광주, 전남·북, 경남·북, 대구 등 6개 광역시·도를 거친다.

이렇듯 광주시와 대구시는 달빛내륙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초안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다.

우선 현직 대통령의 영호남 상생공약이 국가 정책에 반영되지 않음에 따라 광주·전남에서는 '대선공약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 
더 나아가 임기 말에 나타나는 '레임덕'이 중앙 정부에서부터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말 까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권력누수가 공직자들의 기강해이로 이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달빛내륙철도 건설은 2012년 대선 때 부터 제기됐고 이듬해 1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시절엔 광주·대구 공동발전 10대 아젠다로 선정해 정부의 건의한 사안이었다.
그러나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계획(2016년 6월)에서도 '추가 검토사업'으로 분류되며 추진이 안됐다가 지난 2017년 4월 민주당 국민주권선대위가  당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대선공약을 발표하면서 이를 포함시켰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이 철도사업은 시도간 상생사업의 하나로 포함됐다.

따라서 광주 대구 양 지역 정치권에서는 "현직 대통령의 핵심 공약을 받들어 실현시켜야 할 정부 부처가 이를 무시했다"며 "중앙 관료가 현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기를 드는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