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가슴 ‘쿨’하게 울리는 초선 국감 스타 없나요?
국민 가슴 ‘쿨’하게 울리는 초선 국감 스타 없나요?
  • 구재중 기자
  • 승인 2020.10.15 23: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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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중 지역사회부장
구재중 지역사회부장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반환점을 돌고 있다. 대형 이슈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거세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 가슴으로 들여다보면 그저 그런 얘기로만 들린다.

북한의 공무원 피격사건과 추미애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 그리고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가 연일 국감 이슈로 떠오른 데서다.

그렇다고 ‘결정적 한 방’이 없다. 의혹만을 제기하고 되풀이하는 수준이다.

무조건 정부를 옹호하고 나서는 집권여당도 그렇지만 통상 국감이 ‘야당의 시간’임을 감안할 때 야당인 국민의힘은 더 실망스럽다는 얘기가 많다.

야당의 의혹제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빗장을 걸어 잠그더라도 그러한 벽을 넘어서야 하는 데 국민의 힘은 지리멸렬한 채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광주·전남지역민들로서는 비록 초선의원이 많다고 하지만 국정감사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는 눈치다. 일부 몇몇 의원을 제외하고는 이름 석자 조차 언론에 거론되지 않은 의원도 있다.

앞으로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겠지만 지난 홍수로 인해 피해가 컸던 구레읍과 곡성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 5개 지역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 힘을 보탤줄 알았는데 그러질 못해 아쉬움이 컸다.

외려 김종인 국민의당비상대책위원장이 먼저 내려와 물에 잠긴 구례장터를 돌며 피해주민을 위로하는 모습이 화제를 몰고 왔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믿고 민주당 공천만 받으면 금뱃지를 다는 건 식은 죽 먹기인데 무더운 여름 고생할 게 뭐있냐’고 한다면 할 말이 없겠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국민들, 다시 말해 피해주민들은 말없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섬진강의 홍수조절 실패로 인재가 발생했음에도 이후 몇 개 단체장과 환경단체들이 항의시위를 했으면 해당 주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으로서는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나 이후 들려오는 시원스럽고 쿨한 답변은 들리지 않았다.

과거와는 달리 비록 광주전남출신 초선의원이 많다고 할지라도 여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국정감사이니 만큼 자신의 능력을 보여줄 절호의 기회를 얻었음에도 그러질 못한 게 아쉽다는 얘기다.

중앙정부 차원의 모든 이슈를 아우를 수는 없지만 지역 현안과 이슈가 많은 만큼 시·도민을 넘어 국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싶다.

국민을 위한 소신 발언을 하라는 바람에서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은 코로나19 사태를 세계 어느 국가보다 잘 대응하고 있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럽다. 그러나 현재 방역대책에 오류는 없는지 들여다봐야 한다.

막연하게 밀집도를 낮추거나 이동거리를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앞으로는 정책대안과 디테일로 승부해야 한다. 급하니까 처방은 했지만 앞으로는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아야 한다. 여야를 떠나 지혜를 한데모아 더 나은 대안을 없는지 점검해야 할 때다.

둘째, 올 여름철 긴 장마기간과 집중호우에서 드러났듯이 재난 전문가가 시스템적으로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한다. 앞으로 인류가 겪게 될 전쟁보다 무서운 재난에 대비해야 한다.

특히 관료가 아닌 진짜 위기 대응 전문가를 등용한 뒤 그들에게 권한을 갖고 행사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환경,방사능,원자력,고층빌딩 등 앞으로 전개될 위험사회에 대비해 분야별 대응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셋째, 한국인들의 평균 부동산 보유긴간을 늘리는 정책이 필요하다. 부동산정책의 핵심은 단기시세차익을 차단하는 것이 아닐까? 장기보유 부동산은 양도시 감세 또는 상속시 면세하거나 상속 부동산을 장기간 불매매조건부(不買賣條件附)로 상속세를 면세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 장기와 단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통해 그 기간을 확정하고, 단기시세차익을 노린 부동산 매매로 이익을 보는 일이 어렵도록 부동산의 건전한 장기보유를 유도하는 정책을 제안한다.

부동산의 국민평균보유시간을 늘리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을 펼치는 게 바람직한 것도 그래서다.

넷째, 교원이 스승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살펴야 한다. 언제부턴가 스승이라는 단어를 물어보면 이제는 낯설기만 하다. 우리 사회에서 언제부턴가 스승은 없고 교원인 노동자만이 현실로 나타났다.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라는 말의 참 뜻을 아는 학생들은 얼마나 될까? 스승은 어디서 찾아야 하나?

스승을 찾지 못한 오늘날 학생들은 과연 행복한 아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사회도 교원이 스승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관념을 변화시키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본다.

다섯째, 경기 부양책에 대하여 본질적인 정책을 살펴야 한다. 코로나 사태 이후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삶이 팍팍하기 그지없다. 이제 이들은 배달을 구할 수가 없으니 외려 배달들에게 갑질을 당하지 않을까 싶다. 배달 시장이 독점되지 않도록 갑질을 근절하는 정책적 대안도 마련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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