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 통합, 지역특성 맞게 독자적 모델 만들어야
시·도 통합, 지역특성 맞게 독자적 모델 만들어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10.15 1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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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과 광주·전남에 던지는 시사점’토론회
손은일, “주민의사에 따른 상향적 민주적 통합 절차”강조
부울경 메가시티, 또 하나의 수도권 도시연합 형태 성격
'산업·환경·광역교통망·문화관광·먹거리공동체'혁신 플랫폼 구축
​​​​​​​“구체적 법적 지원 근거 마련” 뒤 내년에 최종 보고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최근 이슈로 등장한 시·도 통합은 지역 특성에 걸맞게 새롭고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되 명확한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14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과 광주전남에 던지는 시사점’이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14일 광주시의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과 광주전남에 던지는 시사점’이라는 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는 이용섭 광주시장 

아울러 주민 여론 수렴 없이 일방 통행식으로 추진하다보면 일관성과 지속성이 결여돼 중도하차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현재 거론되고 있는 대구·경북 특별자치도나 부산·울산·경남(부·울·경)메가시티 방식을 뒤따라 하기 보다는 광주·전남이 갖고 있는 특장을 최대한 살리는 독자적 모델로 가야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통합 방식과 목적, 방향에 대한 통일된 메시지나 미래상이 명확하지 않다면 통합 본래 목적인 수도권 집중 방지와 인구 소멸,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통합규모도 광주·전남 포함 전북까지 합쳐 인구 500만을 넘어서야 통합의 효율성이 담보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특히 현재 국회에서 입법 추진중인 지방자치법과 무관하게 추진돼 중앙정부의 법률적·제도적 특히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통합 시너지가 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언적 통합논의에 그칠 거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14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과 광주전남에 던지는 시사점’이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14일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과 광주전남에 던지는 시사점’ 토론회서 발제를 하고 있는
손은일 경남 정책수석보좌관

이같은 주장은 14일 광주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추진전략과 광주·전남에 던지는 시사점’이라는 주제 토론회에서 제기됐다.

송갑석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과 함께 행사를 주관한 이병택 광주전남지역혁신연구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자기주도 하에 지역혁신을 하는데 지자체로서는 힘이 없기 때문에 연합을 하는게 시대적 과제가 됐다”며 “통합을 먼저 꺼내놓고 나면 무슨 수가 생기겠지 하는 논리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현재 심도있게 논의가 진행 중인 부·울·경 매가시티 모델에 대한 연구를 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온 손은일 경남 정책수석보좌관은 “수도권 집중과 저출산에 따른 인구 소멸로 지역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에서 광주·전남의 통합론이 일관성과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과 부·울·경의 메가시티 방식을 따라하기 보다는 광주·전남의 특성에 맞는 독자적 통합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 보좌관은 특히 “인재와 기업을 유인할 수 없는 경제구조와 지역전략산업, 그리고 클러스터 활성화 전략, 경제자유구역과의 연계 없이 행정구역을 하나로 통합하는 단순 통합방식은 지역발전도, 혁신 효과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부산을 중심으로 한 동남권 도시연합형태의 메가시티 전략은 10년 이상을 추진해왔음에도 지금도 자치단체간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풀어나가야 할 난제가 산적해있다"며 "결국은 각 도시를 그대로 유지하되 산업·물류·환경·광역 교통망·문화관광·재난관리 체계, 먹거리 공동체·지방정부-대학-기업가 협력이나 지역혁신 플랫폼 구축을 통해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든 뒤 결과적으로 부·울·경이 하나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는 모델이다"고 소개했다.

따라서 "메가시티 전략은 지방 정부가 생존하는 골든타임이라는 생각 하에 광역도시연합을 통해 수도권에 공동 대응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가치를 두고 있다”며 “따라서 메가시티 전략의 핵심은 중앙주도에서 지역 주도로 전환하는 것, 통합과 혁신 또한 지역이 주도해야 하기 때문에 시민 사회와 민간기업의 협력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손 보좌관은 통합방식및 절차와 관련, “가장 낮은 단계인 지방정부간 협약 협의회→자치단체 조합 설립→특별 지방자치단체 설립 (광역연합, 자치단체들이 관할구역을 초월한 권역내 단일 또는 복합적 사무을 위해 별도 설립한 협의체)→시·도통합으로 가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통합을 성급하게 추진하기 보다는 긴 호흡으로 심도 있는 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말했다.

손 보좌관은 또 “국가균형발전과 재정분권은 양날의 칼처럼 딜레마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부울경 메가시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여기에 정부 예산이 집중된 게 아니다“며 “‘광주·전남 통합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연합을 하고, 무엇을 얻을 것인가’가 논의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 통과에 따른 구체적 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된 후 내년 쯤 최종보고될 예정이다”며 “통합방식과 절차는 위로부터 강제가 아니라 주민의사에 따른 상향적 민주적 절차를 통한 통합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토론자 질의 및 응답에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통합 찬성과 반대 및 무관심 반응이 반반으로 갈라졌듯이 토론자들 또한 통합에는 공감하나 이용섭 시장의 느닷없는 제안에는 신중치 못한 태도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

▲윤현석 광주일보 정치부장은 “무엇을 위한 통합인가, 달라지는 건 뭔가, 특히 시도민 공감대 가 선행되지 않으면 통합논의는 그림에 불과하다”며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차이가 난 것은 정부의 국토균형발전에 대한 일관성, 지속성 부족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통합 논의도 재정인센티브 등 국가 지원 체계가 확실하게 담보되지 않는다면 무의미하다”며 통합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정환 광주시의회 산업건설 위원장
“통합에 가장 중요한 덕목은 지역민 공감대를 끌어낸 뒤 정치적·제도적 뒷받침으로 이어져야 한다. 몇몇 사람이 끌고 가다 보니 시민들은 통합의 의미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태다”며 “대구·경북 통합이 하루 이틀 만에 논의된 게 아니다. 목적이 불분명하고 통합 발전 노력이 아쉬운 상황에서 세밀한 계획없이 접근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영집 광주과학기술원 대외부총장
“메가시티가 되려면 인구 1천만명이 기준이 돼야 하는데 광주 145만4천명, 전남 185만2천명으론 미흡해 전북 180만 7천명을 합쳐 5백만의 광역도시를 만들어야 된다”며 “서남권은 대륙과 해양경제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잠재력을 감안해, 필요하다면 부·울·경 메가시티와의 연계를 해야만이 수도권과의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성구 한전공대 상임고문
“시·도를 하나로 통합하고 광역경제권을 구축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가 난다. 대규모 사업 예산 낭비와 중복투자 막을 수 있고 인구감소 따른 지역간 격차를 해소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 시장 혼자 밀어 붙이려는 것은 통합이 아니라 합병이다. 상대 파트너인 전남도의 의견을 수렴하고 존중하지 못한 점은 아쉽다. 가급적 빨리 통합 메시지와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헌 사랑방 미디어 사업본부장
통합 필요성은 지역경제 불안감에서 출발한다. 앞으로 생산인구 고령인구 늘어나다 보면 도시역동성이 떨어진다. 통합은 그래서 필요하다”며 “지역경제 30%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 생산으로 전환되면 협력업체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다 건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예상되기에 새로운 산업을 모색차원에서 통합이 필요하다”고 통합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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