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로 식량주권 잃게 되면 국가 위기에 내몰린다
코로나 사태로 식량주권 잃게 되면 국가 위기에 내몰린다
  • 윤용기
  • 승인 2020.06.1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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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용기 전남취재본부장
윤용기 전남취재본부장

세계 농산물시장에 빨간불이 켜졌다.
'코로나19’사태 이후 세계 각국이 인적 물적 교류를 차단하면서 자국 내 식량자원 확보를 위한 경쟁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생산량 자체보다는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면서 또 다른 형태의 식량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식량 사재기가 시작되면서 주요 식자재 수출국들은 주요 품목에 대한 해외 반출을 꺼리고 있다.
아울러 농축산에 종사하는 해외 노동자 수급도 중단시키고 있다.
농축산 노동 인력을 공급하던 동남아 국가들이 식량수출 제한 조치와 함께 해외노동자의 출국을 금지함으로써 사실상 글로벌 식량전쟁의 서막은 이미 오른 상태다.

세계 주요 외신들도 농업 분야에서 해외 노동자 의존도가 높은 한국, 유럽, 북미 등의 국가의 경우 인력 공급 문제가 장기화되면 자국의 식량생산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본다.
전문가들은 식량위기가 현실화되면 가장 먼저 타격받을 국가로 한국과 일본, 중국, 중동을 지목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그 만큼 식량의 해외의존도가 높다는 반증이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은 코로나19와 관련해 식품 공급 중단, 사재기, 가격 급등 등의 긴급 상황은 발생하지 않았다. 쌀·감자·고구마 등의 자급률은 100% 수준이고, 수입 곡물도 국내에 2~3개월분의 재고를 보유해 여유가 있었다. 또한 정부와 관련 기관, 기업 등이 다각적으로 농식품 공급망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한국이 식량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우리나라 식량안보 리스크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전환의 대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쌀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최근 3년간 평균 곡물자급률은 23%로 세계 평균 101.5%를 훨씬 밑도는 수준이다.
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하위권이다. 그래서 식량전쟁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이제 농업의 본원적 가치에 관심을 가져야할 때다. 향후 주기적으로 찾아올 가능성이 많은 식량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간과해선 안 된다. 식량안보차원의 국가적 장기 수급전략이 필요하다.

인간의 삶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로 손꼽는 식량문제는 인류의 가장 중요한 소명이자 국가 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식량안보와 직결된다. 세계 각국은 오래전부터 농업기술 개발과 고품질 식량 생산이 가능한 식량 생산 증대 시스템을 활용해 식량 전쟁에 대비해 온 이유도 여기에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식량 주권 회복과 튼실한 식량안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우리나라의 식량 생산 시스템에 변화를 줘야 한다. 우선 당장은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원할 때 얼마든지 농산물을 수입할 수 있다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해외에서 확보한 곡물의 국내 반입, 해외 선물 시장에서 곡물을 확보하는 방법, 곡물 수송 대책 등이 당장 필요해 보이는 대책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농업 생산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농업 생산기반을 확대하는 일은 간단하지 않은 문제다. 농업이 국가존재의 기본사업이라는 인식변화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국내의 농업생산도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제한되면서 농업생산 차질은 이미 시작됐다. 앞으로 식량 안보를 위해 국내농업 생산을 늘리려면 실효성 있는 노동력 부족해결 대책을 마련해 줘야한다.
국인 계절근로제를 도입한 지자체는 인력이 장기간 체류할 수 있는 시설과 여건을 갖추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다. 

더불어 농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지속해야 한다. 코로나19 이후와 농업 생산구조의 개선을 위해 농업생산의 기계화·스마트화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그동안 홀대받았던 우리나라 농업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기회로 작용했으면 좋겠다.
농업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의 건강과 행복에 대해 더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농민에게 실제 도움이 되는 정책지원 방안도 신속하게 마련해 주길 바란다. 식량전쟁 시대에 식량주권을 잃게 되면 국가는 자칫 엄청난 위기에 몰린다는 사실을 명심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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