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가속기 나주 ’탈락‘, 호남 민심 ‘등’ 돌릴라
방사성 가속기 나주 ’탈락‘, 호남 민심 ‘등’ 돌릴라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5.10 12:13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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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현 입지에 점수…‘미래 가치’· 지역균형 발전‘ 외면한 평가 지적
전남·강원 같은 낙후지역은 대형프로젝트 ’못 딴다‘는 나쁜 선례 남겨
전남은 ’들러리‘로 전락…기껏 ’표‘ 몰아줬더니 돌아온 건 ’상실감‘만
​​​​​​​믿는 도끼 ’문재인 정부·민주당‘에 발등 찍힌 꼴
박병모 발행인/기자
박병모 발행인/기자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방사광가속기 선정을 빗댄 말이다.
1·2차 후보지에 들러리 세웠다가 최종 결정에서는 ’탈락‘으로 빼버린 꼴이다. 나주 시민은 물론, 전남 아니 호남권 전체가 허탈감과 상실감에 빠져있다.
문재인 정부가 대선공약으로 나주에 한전공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방사광가속기 선정에 이정도로 적합한 부지가 없을 거라는 믿음이 무참하게 깨진 셈이다.

이번 탈락 결정은 앞으로 정부 공모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경우 전남도와 강원도 등 그동안의 지역차별에 설움만 당해왔던 낙후지역은 앞으로 ’아예 엄두도 내지 말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이 이유를 단순하게 조목조목 짚어내고자 한 것은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다시는 이렇게 ’배신‘당하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이번 방사광가속기 부지 선정은 전남도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믿는 도끼‘는 미래 혁신 성장이었고, ’발등에 찍힌 것‘은 고리타분한 현재의 입지에 있었다고 말이다.

과기부는 방사광가속기 후보지로 일단 나주를 청주와 1·2 순위에 넣었다. 그리고는 2차 현장심사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치면서 하루 동안 뜸을 들이다가 8일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했다.
7일 진행된 '현장 심사'는 각 지역이 낸 유치계획서와 혹시 다른 점이 있는가를 살피기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각항목별 평가점수를 공개하라는 요구에는 과기부는 묵묵부답이다.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심사를 했다는 게 고작 "지리적 여건, 연관 산업 형성 정도, 발전 가능성을 고려해 점수가 줬다고 우회적으로 강변한다.

과기부 말대로 다른 여건보다 배점이 높은 입지조건에 집중했고, 수도권 인근에 이공계대학 연구기관이 밀집해있고, 교통편의성을 내세웠다면 과거 고리타분하고 고답적인 채점표에 불과할 뿐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4차 산업혁명시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과기부가 미래신성장 동력이나 혁신 성장 등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미래가치 보다는 현재의 입지에 무게를 두고 평가를 했다는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는다.
그러려면 차라리 수도권에 가깝고, 방사광가속기와 연관된 산업이 있는 지자체만 공모를 하라고 할 것이지, 외견상 치열한 경합이라도 붙이듯이 1조원이라는 사업비를 따내려면 들러리를 서달라고 암묵적 유혹을 했단 말인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가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것은 과거 형식적이고 고답적인 틀에서 벗어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을 혁신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그것도 과기부에서 정부의 방향과는 엇갈리게 미래가치 보다는 현재가치에 높은 평가 점수를 주었다는 자체가 도통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렇다면 이번에 탈락한 강원과 전남도는 앞으로 정부가 발주하는 1조원대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에는 공모해봤자 떨어질 게 뻔하다. 지금껏 지역적 차별이니 소외의 중심에 있던 지자체는 앞으로, ’영원히 안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과기부는, 아니 문재인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아닌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을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생각이 앞선다.

전남도가 이번 방사광가속기에 열정적으로 뛰어든 것은 다름 아니다.
현재는 비록 다른 지자체에 비해 가난하고 산업구조가 취약한 지역으로 남아있지만, 그렇다하더라도 미래는 현재보다 더 나은 호남으로 발전하리라는 희망 섞인 기대감에서 출발했던 게 아닌가.
그래서 전남도는 광주시와 전북도의 적극적 지지 속에 호남권 21개 대학은 물론 청년 세대인 대학생은 상공인, 기업인, 재경호남향우회 등이 적극 나서면서 모두가 하나 된 호남민의 열망을 보여줬던 게 사실이다.

그리고는 무려 250만명에 이르는 서명을 받기에 이르렀다. 전남도내 시·군 곳곳에 방사광가속기 유치를 열망하는 플래카드가 나부끼면서 호남민을 한껏 기대와 희망에 부풀게 했다.
어찌보면 호남민의 바람과 희망 그리고 한번 잘살아보자는 기대감을 보여줬었다.

하지만 방사광가속기 최종 심사결과는 ’탈락‘이라는 상실감으로 되돌아 왔다.
더욱 부아가 치민 것은 ’빰 때리고 문재인 정부 면피성 평가‘를 했다는 점에 있다.

그런 출발점은 4·15총선 막바지 단계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조원대 4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를 전남으로 결정하겠다는 약속한데 기인한다.
그러니까 지난달 8일 광주에서 민주당과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의 합동 선거대책위원회를 개최한 자리에서의 발언을 뒤집은 셈이다.
나쁘게 얘기하면 총선과정에서 이런 방사광가속기 유치 약속을 했다면 이해찬 대표는 단지 호남표를 싹쓸이하기 위해 전남·광주·전북도민을 속인 꼴이 된다. 호남민들이 민주당에게 배신당했다고 열을 올리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쓴소리다.

그보다도 탈락의 아쉬움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탈락으로 인해 ’반쪽짜리‘, ’애물단지‘ 한전공대로 전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혹여 과기부가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들어설 한전공대를 단순하게 학생들을 키우고 가르치는 교육기관쯤으로 여겼다면 커다란 오산이다.

광주·전남민들이 바라는 한전공대는 문재인 정부의 혁신 성장. 미래 신성장동력사업의 연장선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말하자면 에너지를 연구하고 과학자를 길러내는 교육적 기능을 넘어 산·학·연과의 총괄적인 연계를 통해 호남발전을 견인하는 중추거점으로서의 기대가 컸다.
한전공대 T/F팀은 방사광가속기가 유치될 경우 어떻게 운영하고 지역 산업 발전과 국가 신산업과의 연계에 미래 비전과 활용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전남도민들은 따라서 한전공대와 방사광가속기를 연계시켜야 만이 그동안 낙후된 광주·전남 발전에 더욱 빛을 발할 것으로 믿고 의지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방사광가속기 유치는 물 건너 갔다. 현재의 허탈한 지역분위기는 서해안고속도로 개설 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쉽게 이해할 것 같다.
서해안 고속도로를 개설해야 한다고 했을 때 관련 부처 타당성 결과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예비타당성 편익비용분석(BC 분석)결과 기준 점수가 나오지 않아 별 도움이 되지 않다는 결론이 났다.

하지만 서해안 도로를 현재의 경제성 보다는 중국과의 교역 및 관광산업 발전 등 미래가치에 방점을 두고 밀어붙인 결과 현재는 통행량이 밀릴 정도로 국가산업동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처럼 방사광가속기도 과기부처럼 탁상행정 방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한전공대와, 그리고 지역의 뿌리산업, 기반산업, 미래 신성장 동력과 연계를 통해 미래가치에 방점을 뒀다면 이런 결과는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다보니 후보지로 올랐다가 탈락한 특히 전남도민들로서는 ’맨붕‘ 상태에 있다고 과언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말로만 지역균형발전을 외칠 뿐 이번 총선에서 절대적 지지를 보여준 민주당에 외려 역차별을 당한 꼴이 됐다는 불만의 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4·15총선에서 호남은 민주당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에게 싹쓸이로 표를 몰아줘 국회로 보냈다. 국회의석수가 180석 이상이 되는, 개헌만 빼곤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줬는데 ’이게 뭐냐‘는 얘기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혁신도시를 나주에 들어서게 했고, 지난 대선 때 나주에 한전공대를 설립하겠다고 한 만큼 이러한 연장선상에서 낙후지역 발전에 배려를 했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호남민들이 방사광가속기 선정에서 탈락했다고 아무리 반발을 하더라도, 표심이 갈 곳은 민주당 밖에 없다. 그러니 ’문재인 정부가 결정한 대로 그냥 따라오라‘는 식의 오만함과 자만심이 배어있지 않나 싶다.

그도 그럴 것이 청와대와 민주당의 핵심이 모두 충청도 출신이라는 사실을 호남민들이 간과한 건 아닐런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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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2020-05-10 15:10:08
이번 방사성가속기의 오송결정은 잘못된게 아니다.
오송이 바이오단지로서 국가기관이 집약되있고 연관기업체들이 한참전부터 잘가동되고있다.
호남권이 내세우는 유치조건은 정치적배려와 농생물 바이오와 한전공대 연관은 오송에 비하여 매우약하다.
산업적으로 내세우는 몇조는 건설과정의 국가예산투입이 주요인이고 건설후 관련유발효과는 근거가 약하다.
부풀려진 거품이고 호남권으로 관련한다면 더 수치가 낮아저야한다.
진즉 언급할려다가 이런것이다.
다들 유치에 열광하는데 초치면 득이안되서 언급자체를 말았다.
이런 비유이다?
광주에서 오일팔을 언급하면 득될게없다.
이번 방사성가속기문제도 그런비유와 비슷한 휩쓸림의 광기에가까운 포퓰리즘 한부분이었다고 본다?
무엇이 좋은가를 모르는 애매한 지역이다.

류달용 2020-05-10 15:09:14
그만큼 대가리가 안도는 지역현실입니다.
방사광가속기 별거아닙니다.
털락했다고 실망할것도 없어요.
정권잡았다고 유세하고 그정권의지지 지역이라고 유세할려던 정치권이나 지자체의 이벤트에 불과한것인데 지역민이 헛발질로 열광한것이죠.
실속을 차지할려면 양성자가속기 유치전에 올인하면됩니다.
방사광가속기 빛의증폭에불과한 현미경입니다.
산업축에 못들어요.
웃기는것은 그분야가 한전공대와 무슨 관계입니까?
한전공대가 에너지분야라면 양성자가속기를 들먹여야죠.
우리지역의 휩쓸리는 포퓰리즘을 보며는 웃기는 코메디급 쑈가 많아서 걱정입니다.

류달용 2020-05-10 15:08:37
이번의 방사광가속기 문제는 잘살펴봐야합니다.
좋게보이니까 다들나서는데 호남권도 준비없이 정권의 지지기반 지역이라고 배려받겠다는 태도는 잘못된것이죠?
그렇게 현정권에 협조한다면 탈락에도 페어플레어 정신발휘로 시비나 토달지 말아야합니다.
가속기문제는 원전산업인 양성자가속기를 한참전에 영광군에서 유치전을 펼첬지요.
그때는 타지자체애서 관심도 없었구요.
양성자와 방사광은 산업자체에서 급이다릅니다.
양성자가 산업에속한다면 방사광은 그손자급보다 약하고 장난감정도를 다룬다고 보면됩니다.
양성자가속기가 산업으로 나타나면 소형원자로까지 가능하지요.
원자력을 자유롭게 다루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영광군에서 원자력폐기물 방폐장의 유치거부를 조건으로 거론하다 사기성의 대마산단문제에 올인하다 유명무실 하게됬지요..
방폐장이 경주로 갔으니 양성자가속기를 유치전에 관심을 가저야하는것 아닙니까?
그런데 문재인정권의 원전산업 반대분위기에 양성자가속기는 관심도 없어요?

진영 2020-05-10 13:48:19
캬 분열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