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생계비 지원 둘러싼 이용섭·김영록 ‘온도차’
긴급 생계비 지원 둘러싼 이용섭·김영록 ‘온도차’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0.04.02 18: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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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정부 주고, 광주도 주고…중복지원 최대 150만원 까지
전남도, 정부 부담금 맞추기 빠듯…22개 시·군 ‘재정압박’ 불 보듯
​​​​​​​재정자립도 낮은 광역지자체는 정부가 100% 통 큰 지원 촉구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많든 적든지 간에, 거저 준다니 받는 사람으로서는 기분 좋은 건 사실이다. 반갑기도 하다.

긴급생계비 지원을 둘러싸고 온도차를 보인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우)
긴급생계비 지원을 둘러싸고 온도차를 보인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 지사(우)

받는 돈의 성격이 국민들이 국가에 바친 세금이라 할지라도 어렵고 힘들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면 고마울 따름이다.
그렇다하더라도 국가가 주는 돈의 목적은 분명해야 한다. 복지차원 인지, 아니면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회성 지원인지 명백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다.
눈치깨나 빠른 사람은 벌써 긴급생계비 지원금을 말하려고 하나보다 하고 짐작할게다.

과연 국가세금을 그렇게 많이 퍼줘도 뇌느냐, 비율을 조금 낮춰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사람만을 선별해서 줘야 하느니. 당장 효과는 있다 할지라도 이후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광역단체장이 지원해야 된다고 했더니 정부가 뒤따라 나서는 모양새가 별로 좋아 보이지 않다느니,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단체에게 정부가 무조건 20% 부담하라 강요해서 옴짝달싹 못하는 형국이니...
최근 국민적 이슈와 세간의 화제로 연일 떠오르고 있는 긴급 생계비 지원을 둘러싸고 이런저런 말들이 나돈다.

우선 정부가 긴급 생계비 지원금을 국민소득 하위 70%에게 주겠다고 나섰다. 아무런 준비성도 없이 나서다 보니 지적들이 쏟아져 나온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야당은 이왕 줄려면 모든 국민에게 다 퍼주지 그러느냐며 포퓰리즘 총선을 의식한 듯 비아냥거린다.
다른 한편으론 장기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현 상황은 다소 어렵더라도 긴축재정을 통한 소비 진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한다.

아무튼 정부가 나서니 광역단체장들도 줄줄이 따라나서는 모양새다.
과거 무상급식을 반대하며 ‘감당할 수 있는 재원 내에서의 복지’를 강조했다가 서울시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던 오세훈 전 시장의 악몽이 오버랩된다.

그러다보니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혼선이 빚어진 것도 사실이다.
그 이유로는 생계비 지원금 성격과 방향이 분명치 않음을 들 수 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회성 차원인지 , 아니면 복지차원인지 두루뭉술하다. 목적이 분명치 않다.

이미 정부가 보편적 복지 차원에서 지원하는 청년수당을 비롯 노령수당, 농어민 수당,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고용유지보험금,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 노인 일자리 지원금, 사회복지 및 사회안전망 기금 등을 다양하게 지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알 수 없다.
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생계비 지원금이 국민들을 분류하고 비율로 정해서 주는 방식이라면 자칫 보편적 복지차원의 지원금이라 오인할 수도 있다는 데서다.
그러한 오해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사기위한 “매표”성격의 지원금으로 번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이나 소상공인, 자영업자, 골목식당, 서비스업 종사자들에게 주는 것인지 지원금 대상과 성격, 목표를 명백히 했어야 했다.
그렇지 않고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속 신천지 사태가 불거지자 일부 광역단체장이 나서  ‘사회적 거리두기’나 ‘코호트 격리’에 나서자 뒤따라 나선 것처럼 이번 생계비 지원도 ‘남이 장에 가니까 따라간다는 식’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혼란이 일어났고, 국민들은 자신들이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알아보기 위해 해당 사이트에 들어가려해도 먹통이 될 정도다.

이처럼 준비가 덜된 상황에서 생계비 지원금의 재원 마련도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정부야 국세의 대부분을 걷어다 쓰기 때문에 돈을 풀려는 여력이 있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광역지자체에게 무조선 20%를 내라는 것도 이해가 되질 않는다.

서울·경기·인천·부산처럼 재정자립도가 높아 돈을 부담할 여력이 있다면 몰라도 농어촌이 많고 산업구조가 취약한 전남도나 강원도로서는 다른 지자체를 따라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뵙새가 황새를 따라가려다 가랑이가 찢어질 상황이다.
그렇다면 생계비 지원 정책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려면 다음의 3기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교함과 실천성, 그리고 상상력 등 3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는 것도 괜찮을 성 싶다.

첫째 정교함이다. ‘디테일이 힘이다’는 얘기처럼 정부에서 생계형 지원금을 주겠다고 꺼냈을 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는 대상자 규모가 얼마인지 누가 해당된 지 알 수가 도통 알 수가 없다. 그러다보니 보건복지부 사이트가 마비될 정도로 엉성했다.
둘째는 실천성이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현가능해야 한다.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막상 실행에 들어가려고 하니 여기저기서 막히는 바람에 신뢰를 잃고 있는 게 사실이다. 사이드 이팩트(Side Effect,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발생하고 있는 게 이를 반증한다.
셋째로 상상력이다. 새로운 변화와 환경, 시대적 여건의 변화 , 특히 코로나19 확산 이전과 이후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은 몰라보게 달라질 게 분명하다.

무릇 국가 정책을 펴나가려면 앞서 3가지 요건이 충족시켜야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그러질 못한다면 정부 정책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신천지 대응 방식을 놓고 박원순이가 잘 하더라, 이재명이 한술 더 뜨더라는 여론이 무성한 것 또한 그런 연유에서다. 

생계비 지원금을 둘러싼 그런 와중에서 이용섭 광주시장과 김영록 지사의 온도차가 상당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긴급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가운데 중복 수혜자를 제외한 26만여 가구에 30만-50만원씩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단순 수치화하면 광주시로서는 50만8천가구에 900억원 가량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처지다.
이중 600억원은 재난관리기금에서 가져다 쓰고, 나머지 300억원은 시예산 중 신규 사업을 줄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 가장 눈여겨 볼 대목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관계없이’라고 언급한 대목이다.
광주시의 입장으로서는 정부보다 먼저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그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니까 이번 생계비 지원금은 1500억원이 된다. 이 수치는 시 자체적으로 지원할 900억에 정부 지원금의 20% 부담비 600억을 합친 규모다.
앞으로 광주시로서는 1500억 중 1000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서 가져다 쓴다 해도 나머지 600억원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도 과제로 남아있다.

이런 와중에서 광주시민들은 생계지원금을 4인가구 기준으로 광주시에서 50만원을 받고, 정부로 부터는 최대 100만원 까지 각각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부와 광주시를 합하면 최대 150만원을 받는 셈이다.

이 시장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비상상황에서 신규 사업을 줄이되 정부와 일부 예산이 중복 되더라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무게를 둔 셈이다.

이와는 반대로 전남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아, 그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일단 전남도는 생계비 지원 명목으로 도비와 시·군비 1280억원을 투입해서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32만 가구에 가구당 30만~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하지만 전남도 부담액 512억 중 재해구호기금에서 250억원, 재난관리기금에서 165억원을 갖다 쓴다하더라도 부족분 97억원에 대해서는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판이다. 

전남도는 이미 지방채를 발행했고,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한데다 도비와 연계시켜 22개 시·군비로 함께 부담할 경우 전남도는 물론 시군도 재정압박이 불 보듯 하다.
따라서 전남도는 광주시처럼 다소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고, 재정적 여유가 다소 있다면 몰라도 산업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고심만 깊어갈 뿐이다.
말하자면 이미 본예산 편성이 끝난 상황에서 예산을 줄이고 쥐어짜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게 전남도의 입장이다.

지방채 발행을 통해 빚을 내서 빚을 갚기란 쉽지 않은 상황 하에서 어차피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이를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 대안으로 전남도는 정부를 향해 이렇게 촉구한다.
정부차원의 특단 대책을 세워라고 말이다. 생계비 지원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형편에 따라 차등부담 시켜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국세를 거둬들여 대부분 사용하기 때문에 정부가 100%를 통크게 지급하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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