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검찰개혁을 바란다
국민은 검찰개혁을 바란다
  • 이승훈(논설위원/정치학박사)
  • 승인 2019.10.10 10:49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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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훈(논설위원/정치학박사)

지난 주 10월 5일, 서울 서초동 검찰청 주변 거리는 수많은 인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대형 태극기와 손팻말을 흔들면서 검찰개혁을 외치는 시민들의 목소리에는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는 비장감마저 들었다. 같은 시각, 부산지검 앞에서도 ‘제2차 검찰적폐청산 부산시민대회’가 열렸고 광주 지산동 검찰청 앞에서도 촛불집회가 개최되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민초들의 외침이 밤늦게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면 왜 요즘 검찰개혁이 전국민적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특권, 반칙, 편파, 불공정, 피의사실유포, 과도한 압수수색, 과잉수사, 포토라인에 세워서 망신주기 등이 관행화 되었던 검찰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적 저항과 분노가 촛불로 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검사는 누구인가?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며 권력기관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수사기관이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평검사에 이르기까지 상명하복의 관계를 나타내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이 적용되는 조직인 것이다.

지난 2003년 3월, ‘노무현 대통령과 전국검사들과의 대화‘라는 사상 첫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대화가 생각난다.
이날 대화는 생중계 되어 많은 국민들이 시청한 바 있다.
요약하면 엘리트 검사들이 상고출신 대통령을 얕잡아 보고 은근히 모욕하면서 자기들의 논리를 가감없이 펼치는 시간이었다.
특히 고졸출신 대통령임을 전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일부 언론에서 대통령을 ’83학번으로 지칭했는데 맞느냐?”고 묻는 등 개인적 약점을 드러내어 대통령을 모멸하였다.
대화에 참석했던 한 검사는 퇴임 후 제1야당의 윤리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정치적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그날 대화가 끝나고 조어(造語)가 생겨났는데 “검사스럽다(행동이나 성격이 바람직하지 못하거나 논리 없이 자기 주장만 되풀이하는 데가 있다)”는 말이 만들어질 정도로 국민적 반감이 컸던 시간이었다.

대통령과 검사들의 대화를 보면서 검사들의 비뚤어진 기세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대통령은 유약해 보이기까지 했다.

하지만 지금 정치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검사들은 오늘도 법과 원칙에 의거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문제는 검찰의 정치개입이 도를 넘고 있다는데 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선출된 권력의 힘을 침해하고 방해하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지금껏 무소불위의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조직의 부조리나 비리에는 둔감했고 관대했다.

이같은 표현은 지난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현직 부장검사인 임은정 검사가 뒷받침하고 있다.
“검찰이 내부비리 수사를 정교수 사건처럼 했다면 여럿이 재판을 받았을 것”, “검찰의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정의는 사법정의를 왜곡한다”며 정곡을 찔렀다.
이어서 “검사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생각하고 법을 실현하고 관철하는 데 진력해야 하는데, 상급자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 질주했기 때문에 검찰공화국이 됐고 국민들이 검찰권 오‧남용으로 피해를 보게 됐다”면서 “국민이 검찰공화국 폭주를 막아달라”고 당부했다. 현직 부장검사의 발언이기에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 설득력 있게 그리고 무겁게 가슴에 와 닿았다.

지금껏 국민의 선택과 주장은 한번도 틀린적이 없이 바르고 옳았으며 끝내 승리했다. 4‧19혁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그리고 불의한 권력을 국민의 힘으로 교체한 촛불혁명이 그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지엄한 명령도 여기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바라는 검찰개혁은 어떤 것인가?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법무부의 비검찰화, 검찰의 정치적 중립 등 4가지의 안들이 확정되면 검찰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 것으로 정부‧여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보고 있는데 다수의 국민들도 공감하고 있다.
공수처는 현재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이양해 검찰의 정치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법안이다. 

선거제 등과 함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는데 선거법개정과 관련, 제1야당의 극심한 반대가 뒤따르고 있어 향후 정치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다하더라도 10월 27일이면 패스트트랙에 올려진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에 제1야당이 반대해도 진보개혁정당과 함께 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는게 책임있는 정당들이 해야 할 일이다.

정치권은 절반이 넘는 국민들이 검찰개혁에 찬성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오마이뉴스 10월 2일자).
이같은 국민의 바람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각 정당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이 개혁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만이 서초동에 모여서 검찰개혁을 부르짖는 국민들에 대한 예의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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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국종 교수님 대한민국 정치 개혁 2019-10-10 19:30:37
이국종 교수님 대한민국 정치 개혁해야 합니다 정치에 이용 당하지 마십시요!! 이재명은 전과 3범이고 총각 사칭 여배우 먹은놈이다 썩은 정치인이다 퇴출하자 다음 유튜브에서 이재명 실체 검색 필독하고 정신차리자 속지말자 국민 세금가지고 그정도 일은 누구나 할수 있다 이재명은 썩은 정치인이다 경기도 망신 나라망신이다 대한민국에 이재명보다 좋은 정치인 많다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이국종 교수님 이용하지 마시요!!이국종 교수님도 이재명 실체를 바르게 알고 정신차리기 바랍니다 실망을 주지마세요!!총각사칭에 속은 여배우가 불쌍합니다 미투 여자를 성노리개로 아는 이중인간이다 속지말자이국종 교수님 전과 11범 이명박한테 속고 또 전과3범에 총각사칭 여배우 먹은 이재명한테 속지말자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 2019-10-10 19:20:27
종교자유는 기본 인권입니다 인권 운동 잘한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검색해서 공부합시다 적극홍보합시다 성범죄 1위하는 똥목사놈들이 ( 다음 유튜브 구글 검색창에서 성범죄 1위목사 검색확인)특히 기독교인과 사장이 기독교인 개독회사에서 아직도 종교차별하고 G랄한다 성범죄 1위 똥목사 웃긴다 하하하 여자들이 불쌍하다 나는 성범죄 1위 똥목사보다 낫다하하하 성범죄 1위 똥목사들은 여신도 먹지말고 빵과 치킨을 먹어라 공직자 종교차별신고는 문광부 홈페이지 들어가 하십시요 인터넷 다음 네이버 구글 검색창에서 종교 DOG판이다 검색해서 필독하고 초딩도 아는 종교사기 속지말자 복사해서 적극홍보하자 부탁합니다v

국민들은 이런놈들 퇴출을 원한다 2019-10-10 18:57:43
+++다음유튜브에서 성범죄1위목사 검색필독하자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개독교 만행 검색 필독하자 다음네이버 구글에서 종교개판이다 검색 필독하자 성범죄1위하는 똥목사 씨발놈아개새끼야십새끼야돼지새끼야똥개새끼야쥐새끼야벌레새끼야똥파리새끼야 여신도 먹지말고 밥을 먹어아 빵을 먹어라 떡을 먹어라 라면을 먹어라 피자를 먹어라 치킨을 먹어라 짜장을 먹어라 짬뽕을 먹어라 국수를 먹어라 만두를 먹어라 종교 팔아 여신도 먹는놈은 초딩도 아는 성범죄자다 속지말자 여자들은 미투운동 적극하자 성범죄1위목사 나라망신이다 퇴출하자 대한민국 좋은나라만들기 파이팅!! +++...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