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얼굴, 지난 2008년 밝혀지지 않은 까닭은
조두순 얼굴, 지난 2008년 밝혀지지 않은 까닭은
  • 이시원 시민기자
  • 승인 2019.04.24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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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사진=MBC '실화탐사대' 캡처

조두순의 얼굴이 11년 만에 공개됐다.

24일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의 문제점과 함께 조두순의 얼굴을 최초로 공개하는 결단을 내렸다.

오는 2020년 출소하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면서 신상공개를 두고 누리꾼들의 찬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성범죄자 알림e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며 강력 범죄자의 신상은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한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당시에는 관련 제도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시기를 문제 삼았다.

신상공개 제도는 지난 2009년 발생한 강호순 연쇄살인사건 후 2010년 4월 신설됐고, 조두순 사건은 2008년도에 발생해 얼굴 등의 신상공개가 없었던 것.

이 교수는 “당시 강도, 살인, 연쇄살인범이 급증해 얼굴을 좀 보여주는 것이 법 정의에 맞지 않느냐는 여론 때문에 법이 2010년에 마련됐다”며 “조두순 사건 같은 경우는 잔혹한 범죄지만 발생 시점이 2008년 12월이기 때문에 이 법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상 과거에는 공개함이 원칙이었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권고가 이루어져서 유영철 연쇄살인사건 때도 얼굴을 마스크로 가려줬다”며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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