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고교시민군 강용주의 보안관찰 면제를 촉구한다”
“5.18 고교시민군 강용주의 보안관찰 면제를 촉구한다”
  • 변원섭 객원기자
  • 승인 2018.12.14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전남 150여 시민단체 및 정당들 동참...“보완관찰 족쇄 풀어야” 한 목소리

강용주 씨의 보안관찰 면제를 바라는 광주․전남 150여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이 ‘5.18 고교시민군 강용주의 보안관찰 면제’를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전남 150여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은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기자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5.18 고교시민군 강용주의 보안관찰 면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17일 열리는 강용주 씨의 보안관찰 면제에 대한 법무부 보안처분심의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긴급히 마련됐다.

은우근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대표는 인사말에서 “강용주 씨의 보안관찰 면제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한 지 24시간도 채 되지 않아 150여 광주․전남 시민단체와 정당들이 동참한 것은 요즘 보기 드문 일이다”면서 “오늘 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뜻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박상기 법무부장관 등에게 잘 전달되어 오는 17일 법무부 심의에서 확실히 면제가 결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낭독한 긴급 성명을 통해 먼저 “18세 고교생, 강용주는 80년 5.18 마지막 날 어머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도청을 지키고자 총을 잡았으나. 어린 그는 너무 무서운 나머지 군사반란세력이 도청에 진입할 때 카빈총을 내려놓고 도망쳤다. 그것을 부끄러워했던 그는 전남대 의대 재학 중 민주화운동에 참여했고, 군사반란세력은 그를 간첩으로 조작했다”고 강용주 씨가 간첩으로 조작된 과정을 간단히 소개했다.

이들은 이어 “조작 간첩이 된 그는 전향서와 준법서약서를 거부함으로써 무려 14년 동안이나 옥중에서 군사반란세력에게 굴하지 않았고. 국제사면위원회는 강용주 의사를 1992년에 ‘올해의 양심수’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 올해 5월 김희중 천주교광주대교구 대주교와 지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법무장관에게 강용주의 보안관찰 해제를 탄원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한 “지금 강용주 씨는 50대의 가정의학 전문의(아나파의원 원장)로서, 국립 광주트라우마센터의 초대 센터장을 역임했고, 국가 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을 돕는 사단법인 <진실의 힘>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고교생 강용주가 5.18항쟁에서 느낀 부끄러움은 5.18의 진실을 아는 우리 국민의 것이다. 마찬가지로 그 노모와 강용주 씨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통도 모두가 함께 극복해내야 할 것이다”면서 “정의롭지 못한 국가폭력의 잔인함이 새긴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 올해가 가기 전에 연로하신 어머님과 그 아들에게 채워진 부당한 감시의 족쇄를 풀어드리는 선물을 안겨드리자”고 호소했다.

고교생 강용주가 총을 드는 것을 말리지는 못했지만, 14년 동안 옥바라지를 하면서도 조작된 간첩이라는 꼬리표 때문에 이중의 고통을 당했던 강용주 씨의 모친은 내년에 94세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과 박상기 법무부장관께 요청한다”면서 “5.18 소년시민군 강용주 의사와 90대 노모의 피눈물을 헤아려주기 바란다”고 간곡히 요청했다.

광주․전남지역 교육계,노동계,의료계,종교계,시민사회단체 등 150여 시민단체들과 정당들이 이례적으로 함께한 이번 강용주 씨 보안관찰 면제 촉구는 그 결과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을 가늠할 중요한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을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안관찰법은 3개월마다 경찰서에 이동, 이사 등의 활동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안처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기간은 2년이며, 갱신할 수 있다. 강용주 씨는 14년 동안 감옥생활을 한 것도 모자라 무려 19년 동안이나 보완관찰대상자로 살고 있다.

이날 강용주 씨의 보안관찰 면제를 바라는 광주․전남 단체와 정당들은 다음과 같다.

<교육계>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광주전남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광주전남지부, 전남대학교교수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전남대학교분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조선대학교분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광주지부

<노동계> 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지역본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순천시지부

<문화예술계> 광주민족예술단체총연합, 광주ᆞ전남소설가협회, 광주ᆞ전남작가회의, 사)한국민족극운동협회

<의료계> 광주전남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광주전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광주전남지부

<종교계> 광주기독교협의회(광주 NCC), 천주교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시민사회단체>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광양지역 20여개 시민단체를 비롯해 (사)광주여성의전화, (사)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사)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광주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사)광주전남6월항쟁기념사업회, (사)광주전남민주언론시민연합, (사)시민자유대학, (사)오월어머니집, 오월민주여성회, (사)지역공공정책플랫폼광주로, 광주KYC, 광주YMCA, 광주YWCA,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광역시농민회, 광주교육희망네트워크, 광주마당,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여성민우회, 광주여성센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광주여성장애인연대, 광주여성회, 광주기독학생동우회, 광주전남기독교민주화운동동지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kscf)선배회광주지부, 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광주전남시민행동,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주권연대, 광주트라우마센터, 광주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흥사단,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노동실업광주센터, 늘따순풍암마을풍두레, 동신포럼,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민족문제연구소 광주지부, 민주평화광주회의, 박승희정신계승사업회, 생활정치발전소, 순천농협노동조합, 순천YMCA, 순천615통일합창단, 순천평화나비, 순천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시민생활환경회의, 시민플랫폼나들, 아름다운공동체광주시민센터, 언론협동조합,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천주교광주대교구, 월드비전광주전남지역본부, 윤상원기념사업회, (재)해관문화재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광주시지부, 전남대학교6월항쟁동지회, 전남대학교80동지회, 전남대학교민주동우회, 전남대학교민청학련동지회, 전남대학교의과대학동창회, 전남대학교의대민주동우회,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전남여성장애인연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광주전남연합, 조선대학교민주동우회,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 참여자치21, 코리아유라시아로드런, 통일사회연구소, 통일의병광주전라본부, 틔움키움네트워크, 한국노인의전화광주전남지부, 한국투명성기구광주전남본부, 협동조합시민의꿈, 현산인문학당, 호남의열단, 화순교육복지희망연대, 4.19문화원, 6.15공동선언실천 광주본부

<대학생/청년> 21C광주전남대학생연합,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 광주청년연대, 청년정책네트워크

<정당> 광주녹색당, 민중당 광주광역시당, 정의당 광주광역시당,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