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로 해결하라
양승태 사법농단 특별재판부로 해결하라
  • 박용구 편집국장
  • 승인 2018.08.09 17: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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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말이 있다.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사법농단을 김명수 대법원이 감싸기에 급급한 것을 보면 이 말이 떠오른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현 사법부에 ‘양승태 사법농단’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맡겨서는 안 된다는 말이 된다.

양승태 사법농단은 까면 깔수록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양승태 사법부가 판사들의 해외 파견 자리를 늘리기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정황을 포착했다. 법원행정처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사건의 소송기록을 담당 재판부보다 미리 받아본 것으로도 조사됐다. 국회에서 192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벌어졌던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사태 당시에도 법원행정처의 개입 정황이 드러났다. 법관 사찰은 물론이며 KTX여승무원 사건, 통진당 해산 결정 등을 재판거래의 흥정으로 삼았다는 것도 밝혀졌다.

이처럼 양승태 체제에서 저질러진 사법농단의 실체가 줄줄이 까발려지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드높다.

하지만 검찰 수사는 물리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24일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이규진 전 양형실장의 자택 등의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으로부터 기각을 당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일제 강제징용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재판 불법개입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과실과 소송 문건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기각됐다.

지금까지 검찰이 청구한 100여건의 압수·통신영장 중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집 및 사무실 압수수색 등 극소수만 허용된 실정이다.

이는 결국 현 사법부로는 사법농단에 대한 명명백백한 진실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방증이다.

이 때문에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 한정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국민의 사법불신이 높은 상황에서 기존 사법행정 시스템을 통해 배정된 판사나 재판부가 영장심사를 하거나 사건 심리를 담당하면 국민들이 영장심사나 재판 결과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므로 사법부는 지금이라도 국민들의 여론을 받들어 외부인사가 관여하는 특별재판부를 구성해 사법농단 관련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사법부는 또 양승태 대법원 체제의 사법농단 진실을 낱낱이 까발리고, 그 책임자와 부역자들을 처벌할 때에야 비로소 국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는 사법부의 신뢰 회복과 사법 정의를 위한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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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황 2018-08-11 15:06:55
[국민감사]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거래' 는 야구시합의 '승부조작' 과 같은 것입니다.

'전관예우' 도 '승부조작' 입니다.


청구의 인용認容 이 승勝 이고, 청구의 각하却下, 기각棄却 이 패敗 입니다.


대법원 에서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재판' 을 했다하면.

그러면, '재판'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심판이 승패 를 결정해 놓고 '시합' 을 했다하면.

그러면, '시합' 은 하나마나 입니다.

야구시합에서 '승부조작' 이 발생하면.

그러면, 심판을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법관이 '재판거래' 를 하면 마찬가지로, 형사고발, 자격박탈, 손해배상 해야 합니다.


'승부조작' 혐의를 받고있는 대법관들은 그 직무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두산 구단 발표 "이영하, 승부조작 제안받고 곧바로 신고" (스포츠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