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 3인, 정책 차이점이 무엇인가
광주광역시교육감 후보 3인, 정책 차이점이 무엇인가
  • 김다이 기자
  • 승인 2018.05.2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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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노동인권으로 정책질의로 분석한 시교육감 후보 성향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가 시교육감 3명의 후보에게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한 정책질의로 후보자들이 가진 정책 차이점을 분석했다.

이정선 후보는 대체로 두루뭉술한 답변을, 장휘국 후보는 기존의 틀에서 약간의 보완 정도 수준, 최영태 후보는 현장 적용이 애매한 방안을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교육감 3명 후보들은 비슷한 수준의 답변을 보였지만, 운영 면에 있어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 중단과 관련해서는 장휘국 후보는 전면 중단을 약속한 것에 반해 이정선 후보는 관련 기관과 협의 후 결정, 최영태 후보는 학생들의 선택을 존중하겠다는 의견을 냈다.

‘취업률 현황 게시 및 취업률 현수막 게시 등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는 세 후보 모두 금지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정선 후보는 취업률 현황 게시를 학교장 자율에 맡기겠다고 전했다.

‘노동인권교육과 노동인권 침해 대응’을 묻는 질의에는 세 후보 모두 학생에 대한 노동, 인권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하였으나, 교사에 대한 의무연수 등은 장휘국 후보와 이정선 후보가 실시 의사를 밝혔다.

청소년 노동인권 침해 대응에서는 이정선 후보는 취업지원센터와 노무사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장휘국 후보는 전담기구 설치를, 최영태 후보는 학생들의 권리 지키기 역량 강화를 시키겠다고 답했다.

이외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직업계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세 후보 모두 최대한 학습권을 보장하겠다고 하였으나 운영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이정선 후보는 전국 교육청의 공동 대응 방안을, 장휘국 후보는 학교-산업체간 연계 프로그램 개발⋅운영⋅평가토록 하는 방안을, 최영태 후보는 NCS와 연계하여 학생 개개인의 성적이 반영될 수 있는 평가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이정선 후보는 협의체 구성 등 두루뭉술한 답변을, 장휘국 후보는 교육부 안을 조금 보완하는 정도의 답변했다”며 “최영태 후보는 현장에서의 적용이 애매한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고 시교육감 후보들을 평가했다.

이들 단체는 “누가 교육감에 당선되던지, ‘산업체 파견형 현장실습’의 폐지를 통해 직업계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통한 학습권이 보장해야 한다”며 “청소년의 노동, 인권교육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광주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2009년 광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체로 출범한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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