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합동군사훈현 중단해야
한미합동군사훈현 중단해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3.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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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21일부터 시작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는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한반도 긴장을 부추키고 남북한 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며 광주YMCA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중이다.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한미연합전시증원훈련(RSOI)과 독수리 훈련이 통합된 대규모 군사훈련(RSO&I/FE 02)이 한반도에서 실시 됨에 따라 한반도에 부시의 '악의 축' 발언과 함께 새로운 전쟁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규모와 내용에 있어서 기존에 진행되었던 어떤 군사훈련보다 확대되어 그 엄중성이 더욱더 크다 할 수 있다. 이번 연습은 그동안 위기상황을 가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소규모 기동훈련에 치중했던 것과는 달리 전쟁발발 초기상황을 상정한 실전(實傳)개념으로 실시된다. RSOI 훈련은 지난 99년부터 미 증원전력이 한반도로 투입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한미연합사와 예하부대의 컴퓨터망을 이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 워(War) 게임' 소규모 부대만 참가하는 기동훈련에 중점을 둬왔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국방부, 합참 및 미 태평양군사령부, 주일미군이 참여하는 대규모 훈련으로 확대됐으며, 올해도 태평양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해외 미군 등 1만 여명이 참가해 실시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전쟁발발 초기 상황을 가정한 실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진행될 예정이다"고 밝힌 것에서도 잘 드러난다. 지난 해 우리는 아프가니스탄 전쟁발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비상경계령 발동으로 인해 '제 6차 장관급 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고 남북간에 긴장이 조성되었던 경험을 갖고 있다. 미국은 또한 올해 들어서 이란, 이라크와 더불어 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을 하고 전쟁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비록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 미 대통령이 '전쟁계획이 없다'는 발언을 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이북 정권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억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 이북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속내는 바뀌지 않았음을 내비쳤다. 또한 지난 9일 미국언론을 통해 일반에 공개된 '핵태세 재검토 비밀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통해 북, 중, 러 등 최소 7개국에 대한 유사시 핵무기 사용계획이 폭로됨에 따라 이번 군사푼련은 더욱더 위험한 것이다. 가뜩이나 북미간의 관계가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마당에 이러한 군사훈련은 한반도의 평화와 남북관계 개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자명하다. 오로지 자신들의 군사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군사훈련,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군사훈련은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더 이상 미국의 패권전략을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민족을 희생양으로 삼는 대북 강경정책 및 새 전쟁을 전제로 한 군사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제네바 합의 이행을 통한 북미대화에 성실히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에 펼쳐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수 있는 전쟁훈련을 적극 반대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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