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은 공룡이다.", "한전은 외채가 많다.", "경영이 방만하다.", "전력도 경쟁시켜야 한다.", "세계적 추세이다.", "매각해야 한다."...... 마치 인민재판처럼 모두들 한전을 향해 돌을 던지고 있다. 한전은 과연 분할매각해야 하는가? 국가경제를 위해, 나라와 겨레를 위해 그렇게 해야만 하는 걸까? 한전은 과연 그렇게 죄 많은 공기업일까?
새천년민주당 김방림 의원은 그 때부터 방대한 자료수집과 조사활동을 통하여 이 시나리오의 가능성여부를 검토하였고, 2000년 8월 국회 산업자원 상임위원회에 "한전은 건실하며 한전분할매각은 안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 때 많은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한전매각문제는 재검토되는 듯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한전매각을 반대하던 한나라당까지 한전매각 찬성 쪽으로 기울었다. 도무지 무슨 이유에서인지 설명도 없고 언론의 보도도 없다. 어찌 된 것일까?
다음은 김방림 의원의 보고서 내용.
■ 한전의 재무구조는 국내외 어떤 기업보다 건전하다.
99년 말 현재 한전의 부채비율은 111.5%다. 외국전력회사에 비해 매우 건전한 수준이다.
일본은 604% (98년, 9개 전력회사 평균), 미국은 201% (96년, 224개 대규모 민간사업자 평균), 프랑스 전력회사는 256%(97년)이다. S&P가 권고하는 일반 기업의 적정 부채비율 150% 보다 낮고, 금융감독위원회 등 정부의 가이드라인 200%보다도 훨씬 낮다. 한전만큼 재무구조가 건실한 전력회사는 세계를 통틀어 없다고 해도 과언 아니다.
■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가장 건전한 기업이다.
99년 최초로 시행된 국제기준 자산건전성 평가기준(FLC)에 의하여 시중은행들로부터 한전은 시가총액 상위 17개 상장기업 중 자산이 가장 건전한 기업(1위)으로 선정되었다. 과도한 정부의 요금규제하에서 재무구조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국내 대기업 중 가장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있음을 모든 국내 금융기관들이 인정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한전을 분할■매각하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그대로 두면 재무구조가 악화되어 투자재원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생존을 위하여 부실기업 여부를 정확히 판단해야 하는 금융기관과 정부의 한전 자산건전성에 대한 판단기준이 다른 이유를 알 수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한전 분할매각을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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