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난달 26일 국가인권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인권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가 높게 일고 있으나 광주에서는 몇몇 인권사회단체를 제외하고는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지방자치단체, 시민들의 관심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도시 무색 할 정도의 인권기념 행사
올해 기념일에는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가 주최한 인권연극, 영화상영과 국제인권옹호 한국 연맹광주전남지부의 '인권옹호사상 글짓기 시상식이 열린 것이 고작이었으며 광주지방검찰청과 범죄예방위원 광주지역협의회는 인권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청소년 선도대상 시상식'을 통해 고 소년소녀 가장, 효부 등을 표창하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여성 및 청소년, 장애인 단체, 인권단체들은 다중 구금 시설인 구치소, 교도소 그리고 검경 등 사법 당국, 행정기관에서의 인권실태에 대한 조사가 전무한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가운데 광주인권센터를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지방사무소가 설치되면 지역민들의 인권침해 구제에서부터 전반적인 인권실태 조사, 교육 등이 수월하게 이뤄질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권위 지방사무소 설치법안서 제외
"지방사람들은 인권도 없나요. 왜 서울에만 인권위원회가 있어야 합니까?"
인권위 법안준비에 참여했던 이 지역출신 한 인사가 지방사무소 설치가 법안에서 누락되자 사무실을 박차고 나오면서 내 뱉은 말이다.
지난달 위원회가 출범한 후 현재까지 7백여건에 넘는 수백건의 진정이 접수되고 있지만 지방에 사는 피해자들은 서울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광주인권센터(대표 정근식)에는 피해자들이 인권위 접수 가능성을 묻는 전화상담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주에는 교통사고를 당한 30대 남자가 가해자와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뒤바뀌었다며 어려움을 털어놓은 것을 비롯해 또 다른 30대 남자는 자신이 교도소 수감 생활을 하면서 폭행을 당했다며 진정 접수 요령을 문의하기도 했다.
피해자 서울 방문 우편접수 불편 감수
그러나 광주 인권센터 관계자들은 직접 면담에서부터 조사, 피해 구제 등을 할 수 없어 단순한 전화상담 정도에 그쳐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지방사무소 설치 계획은 인권위 법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고등 법원과 고등 검찰청이 있는 지역 소재지'에 지방사무소를 설치토록 했으나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인권위 법이 통과 당시 누락됐다.
민간단체로 구성된 인권위 공동대책위도 최종 수정법안 제 19조에 '위원회는 사무처 산하에 지방사무소를 설치 할 수 있다'고 규정 강력하게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었다.
지방사무소 필요성에 대해 광주인권센터 최완욱 사무국장은 " 국가인권위기획단이 '시행령을 준비하면서 지방사무소 설치를 다루겠다'고 했으나 현재 인권위는 조직 구성과 사무처 직원도 뽑지 못한 실정이라서 현 시점에서 설치시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처지"라며 "특히 지난 4월 법안 통과 당시 지방사무소가 누락된 것은 지방에서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들과 지역민 입장에서는 매우 섭섭했었다"고 밝혔다.
최 사무국장은 또 "인권문제라도 중앙과 지방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갖고 출범을 했었어야 한다"며 "실제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단순한 사고보다는 피해자를 직접 상담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것과 함께 교육사업까지 기능을 갖는 지방사무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접 상담. 구제할 사무소 개설 시급"
이 지역 인권단체 관계자들도 "지역의 인권은 지역사람들이 가장 잘 알지 않느냐"며 "지역특성에 맞게 피해자 구제를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지방사무소 개설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들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기획단 한 관계자는 "현재 인권위는 사무처 직제와 직원규모도 장부 부처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지방사무소 설치는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며 "시행령에 포함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중앙 사무처 직제와 직원규모도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등으로부터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있는 가운데 지방 사무소 설치는 기획단의 강력한 의지가 있지 않고서는 풀어내기 힘들다"며 인권위측의 의지를 거듭 촉구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