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수도대행업(일명 수도관공사)에 대해 규정을 무시하고 특정업체에게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
연간 60억원대의 공사를 특정 25개 업체가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안정적으로 나눠먹도록 용인하고 이로인해 상수도 공사의 부실 우려와 함께 업체와 공무원과의 유착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기득권을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철밥통' 상수도대행업 행정사무감사서 논란
김관선 의원 "압력받았다, 몰매맞을 각오"질의
오현섭 본부장 "마음깊이 고민하고 있지만..."
그만큼 상수도대행업에 대한 문제제기 자체가 그동안 쉽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시의원도 예외가 아니었음을 상징하는 발언이 나왔다.
지난 23일 광주시의회 김관선 의원(민주·남구)은 시 상수도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상수도대행업체 지정과 운영에 대해 개선할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질의에 앞서 "업계에서 많은 압력을 받았다. 몰매 맞을지 모르나 질의하겠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이날 상수도대행업체의 특혜, 세습(대표자가 죽어도 자식이 물려받음), 선심성(전직 상수도본부 간부에게만 신규회사 허가)행정 등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수도사업소인 대전을 제외한 전국의 광역시에서는 이미 대행업체 지정과 운영을 폐기하고 단가계약제를 시행하고 있는 반면, 유일하게 광주시에서만 대행업체를 지정 운영하고 있다"며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한 모든 업체에게 자유계약을 실시하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대안까지 제시했다.
이에대해 오현섭 본부장은 "규제개혁위원회, 관련업체, 주변에서도 문제제기를 받아 마음깊이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간부들과 논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했다.
오 본부장은 이어 "오래 끌 문제는 아니다. 선전지가 왜 대행업체 지정제를 폐지하고 단가계약했는지 깊이 연구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기득권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라고 한발 뺐다.
오 본부장은 그러나 "앞으로 표면화시켜서 공론화하겠다.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면서도 "당분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러자 "(압력도 받았고 몰매받을 각오로 질의했으니)이런 이야기는 더 이상 않겠다. 그러나 부자세습에다 특혜, 선심성 행정에 대해 과연 시민들이 납득하겠느냐"고 질타했다.
광주시 상수도 행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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