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단 크고 행정력 낭비...강행땐 실력저지">
<시군직협 연대회의 성명.24일 수련회서 구체적 대응책 마련>



광양시, 담양군 등 전남도내 13개 시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전남도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평가(행정평가)를 거부하고 평가를 강행할 경우 이를 실력 저지하겠다고 선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목포시와 나주, 광양 등 13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모임인 '전라남도 시군공무원직장협의회 연대회의'는 22일 성명을 내고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는 전남도의 현행 각종 시.군 평가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있고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어 올해부터 이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한다'고 밝혔다.

이들 직협 대표들은 이에앞서 21일 김재철 전남도행정부지사를 방문, 인센티브 평가가 그 폐단이 극심해 개선보다는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직협대표들은 이날 "인센티브평가가 '도정시책의 통일성을 유지한다'는 취지에도 불구 시군간 지나친 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크고 평가단에 대한 로비의 가능성이 높을뿐더러 평가준비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인력의 낭비를 부르고 있다"면서"도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잣대로 개별 자치단체를 평가한다는 모순이 있는 등 목적에 비춰 현실성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남도,"점차 개선 보완...예정대로 실시>


전남도는 이에대해 그동안 시군의 의견을 수렴해 평가항목을 최소화하고 현지확인평가도 연 2회에서 1회로 줄이는 한편 주민만족도 평가항목을 추가하는 등 공정성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현행대로 실시하되 문제점은 개선해나가겠는 입장을 밝혔다.

김재철행정부지사는 "직협대표들이 지적한 내용은 알려진 것도 있고 새로운 내용도 있지만 일부주장은 정확한 근거가 있는 지 모르겠다"며"직협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 즉시 개선하고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관계자는 "전남도도 22일 28명의 중앙정부 평가단으로부터 '자치단체 현장평가'를 받았다"면서"어느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평가를 아예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시험공부하기 싫으니 시험 자체를 없애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예정대로의 평가실시입장을 밝혔다.

도는 이와관련, 시.군직협을 상대로 최대한 평가의 취지를 설득하되 필요할 경우 공개 찬반토론회 등을 제의할 방침이며 끝까지 평가를 반대하는 시.군이 있을때는 해당시군은 제외하고 평가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시.군직협대표들은 24일 전남 구례에서 수련회를 갖고 만약 전남도가 평가를 강행할 경우 △시.군에 평가장을 아예 마련해놓지 않거나 △평가단의 입장을 실력 저지하는 방안 △평가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방안 등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시군과 상급단체와의 충돌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