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행정개선 안돼" 공무원 "잘되고 있다"
시민 "행정개선 안돼" 공무원 "잘되고 있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11.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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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들은 민선시장 선출 이후에도 광주시 행정이 개선되지 않았으며 주민 참여제도를 통한 정책 결정과정에서의 주민의견 반영도 매우 낮다며 자치행정에 불만을 보였으나 지하철 문제 등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회에는 적극적으로 참가하겠다는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에 반해 공무원들은 시 행정이 많이 개선됐으며 주민참여제도가 잘 운영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이 많아 시민들과 대조적인 여론을 보였다.
이같은 결과는 광주YMCA가 지난 10월중에 광주지역 주민 516명과 공무원 4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행정에 대한 공무원 및 주민의식 실태조사' 설문에서 나왔다.

설문결과 시민.공무원 시각차이 드러나

광주시장 민선 이후 행정개선여부에 대해 응답한 시민들은 '매우 개선됐다(5명, 1.0%)', '개선됐다(88명, 17.1%), '그저 그렇다(303명, 58.8%)', '개선 안됨(81명, 15.7%)', '전혀 개선 안됨(38명, 7.4%)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76.8%나 보였다. 이에 비해 공무원 응답자들은 긍정적 평가가 68.6%로 부정적 응답 3.2%보다 훨씬 높게 나왔다.


주민소환제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 공무원들은 63.9%(258명), 응답 시민들은 84.5%(430명)가 동의했으며, 주민투표제도 공무원 61.5%(249명), 시민 84.3%(429명)가 각각 도입해야 한다고 답해 두 집단 모두 제도도입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두 배가 많았다.

양측 주민소환제. 투표제도 도입에 긍정적

또 응답한 시민들은 지하철 문제 등 광주시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토론회와 공청회에 참여기회가 주어진다면 67.3%가 참여의사를 밝혀 주요현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욕을 보였다.


'광주시 정책결정이나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가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 하는가'의 설문에는 시민 응답자들은 긍정적 17.3%인 반면 부정적 응답이 40.0%로 나와 정책결정에서의 주민들이 소외감을 높게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공무원들은 긍정적 응답이 48.5%로 부정적 응답 4.6%와 큰 차이를 보였다. 행정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주민들은 부정적 의견이 30.8%로 긍정적 의견 13.1%보다 두배나 많았다.

공무원 "노력에 긍정적 "평가, 시민 "요구 반영 안돼"불만

설문결과 시민과 공무원들의 극단적인 평가에 대해 서순복 광주대 교수는 "공무원의 경우 과거 관선시대에 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는 일련의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지방정부 정책과정에서 의견과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하는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광주시민들은 광주시의 주요현황과 시정정보는 지역신문(40.7%), 지역유선방송(21.7%)을 통해 대부분 얻고 있었으며 이밖에도 인터넷(8.6%), 이웃(5.9%), 시정홍보지(5.3%), 직장(4.1%), 통반장(3.5%), 공무원(1.8%) 순으로 습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민직접참여제도 촉구 운동 필요

이번 설문조사 결과 놓고 광주 YMCA 시민사업부 윤봉란 간사는 "주민들과 공무원들의 행정에 대한 시각차이가 분명히 드러난 점을 볼 때 자치행정이 여전히 시민들 곁으로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 도입에 대해서는 시민과 공무원 모두 긍정적인 입장이 많아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정치권에 제도도입을 촉구하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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