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집중된 권력을 지방으로 분산시키고 지역의 특성에 따른 진정한 지방분권과 발전은 NGO로 대변되는 시민사회의 주도적 역할에 의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남사회연구회와 대구사회연구소, 지역경실련협의회 등은 지난 16일 광주시청앞 금수장호텔에서 '지역균형발전과 NGO의 역할'을 주제로한 워크숍을 열어 이같은 문제 제기에 나섰다.
이날 워크숍은 지난 9월 대구에서 열린 워크숍에 이은 것으로 참여연대, 경실련, 환경연합 등 서울, 제주, 부산 등 전국 각지에서 30여명의 NGO 주요활동가들이 자리를 함께 해 지방분권 문제가 주요현안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대구사회연구소 홍덕률 연구위원(대구대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현재 각 지방의 모습은 마치 서울의 식민지와 같은 상황"이라며 "각 지방마다 자주적 발전과 지역사회의 정체성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분권을 위한 일련의 활동들이 지난 9월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전국 지역지식인 선언'(2,757명 참여)과 같이 지식인을 중심으로 한 초보적인 선언운동에 머물렀다고 평가한 뒤, 이젠 전국의 300여 NGO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위원은 이어 "지역발전은 지방분권과 지역혁신이 동시에 이뤄짐으로써 가능하다"며 NGO들이 주도하는 지역내 또는 지역간 혁신네트워크의 구성을 제안했다.
진정한 지방분권 위해
전국 300여 NGO 나서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새로운 조직구성에 관한 논의도 진행됐다.
지정 토론자로 나온 부산참여자치연대 박재율 사무처장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시민밀착형 단체까지 포함하는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분권은 의제가 복잡하고 방대하기에 일회적, 구호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며 "현재 지난 2월 발족한 국내최대 NGO조직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내에 지방자치위원회가 있지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하는 한계가 있다"며 새로운 틀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처장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이라는 정치일정을 고려해 주민밀착형 시민단체까지 포괄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후보들에게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을 다짐받는 등의 활동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 10년. 중앙정부의 단순한 사무이양이 아닌 실질적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가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정국 속에서 급진전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NGO의 향후 활동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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