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차교육과정, 자립형 사립고, 성과금 등 정책 반발>
<내달 4일 파업결의 가능성...한바탕 소용돌이 예상>
현정부의 교육정책에 반발하는 전교조의 투쟁수위가 한단계씩 높아지면서 2001년도 하반기 최대의 사회적 이슈로 부상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전교조는 특히 교육정책 전반을 놓고 교육인적자원부와 타협보다는 일전을 불사할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향후 정부의 대응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지난 10일 광주역에서 대규모 조퇴투쟁을 벌인데 이어 지난 26일과 27일 집단 연가를 내고 1천5백여명이 상경,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전국차원의 대정부 항의집회에 참석했다.
전교조는 이보다 앞서 지난 9월 시도 교육감이 나서서 자립형 사립고 반대를 천명하라고 요구한데 이어 지난 22일 정부가 지급한 성과금을 반납하려다 무산되기도 하는 등 지역차원에서 현 정부 교육정책에 반발하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30일 제2차 성과금 반납을 시도한 전교조 시도지부는 반납접수를 거부하는 교육청에 맞서 그동안 접수된 성과금 40억여원을 아예 교육청에 남겨두고 오는 등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31일 전교조 전국시도지부장이 참석한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오는 11월 3일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가시적 조치가 없는 한 보다 강도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혔다. 수업이 전면 중단되는 파업투쟁도 불사한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실제 11월 4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파업 결의 가능성이 커, 예상대로 파업에 들어갈 경우 지금까지의 대정부 투쟁과 한 차원 다른 대결국면이 예고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앞두고 앞으로 전개될 투쟁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날 수 있는 수업차질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감수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최근 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수업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입장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지난 10ㆍ10 조퇴투쟁을 벌일 때만해도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내부적으로 수업결손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으나 10ㆍ27상경투쟁을 전후로 이같은 방침에서 한발 물러섰다.
또 현 정권의 모태라는 지역정서를 고려 광주, 전남지역 전교조 지부는 투쟁의 수위를 놓고 고민해왔으나 최근 강경투쟁방침을 굳히며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윤봉근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처장은 "전교조는 현재의 상황을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유럽 여러 나라에서 시행했다가 실패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들이 시행되는 것을 그냥 묵과할 수만은 없어 전교조가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교육인적자원부에 성과금 폐지선언, 7차교육과정 수정고시, 자립형 사립고 포기선언, 교육시장화 정책 수정, GDP 6% 수준의 교육재정 확보, 교대학점제 중단 등 정책전반에 대한 반성과 정책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같은 전교조의 요구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시행에 따른 파행과 이에따른 여론의 반발로 더욱 힘을 얻고 있다.
교사들의 사기진작차원에서 지급한다고 했던 성과금 차등지급은 교단 내부조차 설득을 시키지 못하고 이미 그 취지가 퇴색되어 가고 있다.
성과금 차등지급 시택은 교사 줄세우기 시책이라는 비아냥을 받으며 전교조에 속해있지 않은 교사들조차 반납대열에 합류하고 일부에서는 차등지급된 성과금을 한데 모아 균등배분하는 기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
자립형사립고는 귀족학교화를 우려하는 목소리 때문에 시행자체도 불투명해졌다.
개성있는 인적자원을 양성한다며 진행되고 있는 7차교육과정은 교사인원이나 시설의 불충분으로 여기저기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교대학점제에 반발하는 교대생들의 입장을 전교조가 받아들여 중단을 요구하면서 교육계가 전체적으로 혼란상을 보이고 있다.
80년대 후반 노태우 정권때 정부와 전교조간 대규모 충돌이 발생된 이후 김영삼 정권과 타협의 시기를 거쳐 현 정권에서 전교조는 합법화를 이뤘으나 최근들어 교육의 기본방향과 교육철학을 놓고 한바탕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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