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반대하지만 보수야당도 믿을 수 없어..."
전교조 '총력투쟁 딜레마'
"대선 이전 교육현안 해결...파업 불사" 불구
'야당 선거전략 이용될라' 수위.방법 등 우려도
지난 6일 대전 한국통신 연수원에서 열린 제29차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하반기 전교조는 하반기 일정을 논의하고 교육시장화를 저지하고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 '파업을 불사한 총력투쟁'을 벌이기로 결정을 내렸다.
전교조는 우선 시범실시될 예정인 자립형 사립고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성과상여금제, 기간제, 계약제 등 파트타임 교사제, 전문직의 교직개방 등에 대해서도 모든 역량을 기울여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관철하는 방법으로 전교조는 '파업을 불사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전교조 관계자에 따르면 "전면파업 등 극한 형태의 투쟁을 벌이기는 사실상 무리이지만 집단 연가투쟁이나 조퇴투쟁 등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우선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면 더욱 강도높은 투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이처럼 전교조가 올 하반기에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시간상의 제약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전교조는 지난 8월에 격일제, 반일제, 파트타임 교사제, 지난 7월말에는 교직개방과 관련된 교직발전종합방안이 발표됐고 지난 10일까지 자립형사립고 신청이 끝나 현안들이 수면 위로 불거지고 있는데다 2학기에는 사립학교법 개정 등 굵직한 사안을 제기할 방침이 얽히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같은 상황보다도 전교조의 투쟁방침은 일정부분 정치일정과 맞물려 있는 실정이다.
당장 2002년에 들어서면 곧바로 대선국면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커 교육현안에 대한 정부와 전교조간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전교조는 현 정권이 내년 대선을 원활하게 치르기 위해 '골치아픈' 교육문제들을 올해 안에 정리해나가는 상황으로 파악하고 있다.
전교조는 대선 이후 어느 정권이 들어설지 모르는 상황에서 파트너가 확실한 이번 하반기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문제를 제기할 기회조차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분석에 따라 총력투쟁을 결의한 것.
하지만 바로 이 점 때문에 전교조 내부에서 투쟁수위와 방법, 방향을 놓고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천명했듯이 전교조는 이번 투쟁을 국민의 공감대 위에서 벌여나가야 되는데 특히 친여반야 성격을 가진 호남지역의 정서상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정부정책을 호되게 몰아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는 것.
또 개혁성향을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는 전교조가 현 정부에 거세게 저항할 경우 자칫 보수색체가 강한 야당쪽의 대선전략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사립학교법 개정에 반대하는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 규탄대회를 열만큼 야당의 교육정책에 신뢰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전교조로서는 현정부의 정책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이 제시하는 교육정책에도 공감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정책기조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에 반대하면서 보수색채의 야당도 믿지 못하는 전교조, 특히 호남지역 전교조가 대선국면을 앞둔 올 하반기 투쟁을 어떻게 벌여나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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