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벌을 받았는데, 신상공개까지 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다"
"미성년자의 성매매 근절을 위해 신상공개는 반드시 해야한다."
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김성이)의 홈페이지(http://www.youth.go.kr) 자유게시판이 청소년 성매매사범의 신상공개 여부를 두고 찬반이 뜨겁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갈수록 늘어나는 청소년대상 성매매행위의 근절을 위해 그 첫 시행으로 오는 30일 성매매사범 169명의 신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될 개인 신상내용은 성명, 연령,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 등이며, 관보와 청소년보호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www.youth.go.kr)에 6개월간 공개되고, 정부중앙청사 및 16개 시.도 게시판에도 1개월간 게시된다.
"공개하라"
외국선 집, 자동차에도 표시
방지 차원 꼭 신상 공개하라
병든사회 치유에 고통은 필수
신상공개 대상자들에겐 이미 개별 통보가 된 상태이며, 신상공개 예정일이 다가오면서 업무소관부처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홈페이지에 찬반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것.
'혜정이'라는 네티즌은 "이거 한다고 성범죄가 완전히 없어지진 않겠지만, 그래두 최소한 줄어들 거라는 자그마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신상공개 부탁드립니다"라는 의견을 올렸다.
아이디 '세상밖'을 사용하는 네티즌은 "외국에선 청소년과 성매매를 해서 잡히면 집과 자동차에까지 표시를 해놓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성범죄를 엄벌하는 제도가 정착화 됐음합니다. 주위에서 고통 당하고 후회하는 청소년들을 보면 억장이 무너집니다"라며 신상공개를 찬성의견을 밝혔다.
반면 신상공개에 반대하는 의견은 찬성의견에 비해 양적으로 압도적이다.
네티즌 허승범씨는 "법의 심판을 받은 사람을 다시 전과자라는 이름으로 사회재판을 한다는 것은 영구히 사회로 환원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보다는 이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감싸주는 것이 더 값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가혹하다"
법 심판받았는데 또 사회적 심판
가족.주변인 고통..또다른 연좌제
강간범 가정파괴범은 공개했나?
'한기준' 네티즌은 '신상공개는 또 다른 연좌제'라며 "가중처벌하면 될 일이지 왜 신상공개해서 범죄사실과 무관한 가족과 주변인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줘야 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했다.
다른 범법자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도 있다. '평등사회'라는 아이디의 네티즌은 "강간범이나 가정 파괴범은 신상공개를 하지 않았어요"라며 "다시한번 신중한 결정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요구했다.
이밖에 △개인의 기본적 사생활 침해 △공개기준이 세분화돼 있지 못한 점 △ 소명. 이의제기 절차규정 미비 △동명이인(同名異人)의 피해우려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대상자 확정 이후 신상공개를 둘러싼 행정심판이나 법정소송도 잇따라 제기되고 있어 신상공개를 둘러싼 사회적 파장도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반대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여성단체 등은 "청소년 성범죄 방지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신상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키고 있다.
광주여성의 전화 이정현 정책부장은 "사실 청소년 성매매범의 이름을 공개하느냐 마느냐는 현상일 뿐이다"며 "청소년들의 일탈과 아픔을 감싸주지 못하고 오히려 탐욕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회적 타락이 그 본질이다. 병든 사회를 치유하는데 따르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