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7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완기 행정부시장)에 자치행정과에서 제출한 '시도 통합 논의 관련 시민홍보 및 여론조사 용역'에 따른 안건을 부결시키면서 이같은 우려는 더욱 증폭되고 있다.
시의원 다수 "표본추출 조사 안돼" 반대
다음달 재상정 예정...통과 가능성 낮아
시도지사 '10월 마무리' 물건너 갈판
광주시는 다음달 용역심의위에 용역안을 재상정할 예정이지만 위원들의 전반적인 반대입장이 워낙 분명한 상황에서 안건이 통과될 가능성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도지사가 합의한 시한인 10월까지 시도통합논의를 마무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시도통합 논의는 '허송·허고세월'의 결정판이 될 가능성이 많다.
사실 광주시 용역심의위는 27일 용역안을 상정했지만 부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다. 우선 광주시의 용역안은 중앙정부의 시도통합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전남도도 가시적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 시의회의 방침과 정면배치된다는 점에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하는 시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됐다.
실제로 이날 심의위에서 시의회 김관선·반명환·김후진 의원은 "전남도청 이전문제는 국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중앙정부와 국회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정부가 나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표본추출식 여론조사가 아닌 주민투표에 준하는 전수조사여야 하고 전수조사에는 광주시민과 전남도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데도 일부 광주시민만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 것.
이같은 의견에 대해 전남대 박성수 교수, 조선대 서춘식 교수 등이 찬성하는 바람에 임우진 광주시 기획관리실장이 "통추위 등이 시도통합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시도통합의 득실을 제대로 홍보하고 전수조사에 준하는 표본에 의한 여론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이번 기회에 지역사회의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찬성의견을 냈으나 역부족이었다.
결국 김완기 부시장이 반대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은 점을 감안, 용역안을 부결시킨 것.
이에따라 광주시가 선택할 다음 수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하지만 시는 오는 9월 용역심의위에 안건을 재상정한다는 것 외에 뾰족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결국 10월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많다는 지적이다.
결국 최근의 시도통합 논란을 둘러싸고 시·도지사의 '정치쇼'라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시도민들만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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