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동구가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될 경우 구청 및 의회 조직축소 및 동간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구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동구청에 따르면 8월 현재 동구 인구는 12만 1천여명이며 5천명 미만 동은 지산 1동. 학2동으로 나타난 가운데 부구청장 직급 하향, 동간 통폐합, 의회 상임위 폐지, 의원정수 감소 등이 예상된다는 것.

5천명 미만 지산 1동. 학2동 구의원 못 뽑을 판

현재 동구의회는 정원이 13명이지만 지산 1동이 4천373명, 학2동이 4천576명이어서 자체적으로 구의원을 선출하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3조'에 따르면 '의원정수는 그 관할 구역안의 읍.면.동 마다 1인으로 한다. 다만 인구 5천명 미만의 동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두 동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인구유입 등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동간 통폐합으로 두명의 의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동구의회 의원정수도 11명으로 줄어들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02조 2항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자치구 의회는 의원정수가 13인 이상인 의회로 한다'는 것에 미달돼 동구 의회내에 상임위원회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상임위 미설치는 전문적인 구정감시 및 의정 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현재 의회 사무국 2개팀도 의사과 1개팀으로, 전문위원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된다.

의원정수 감소. 의회 상임위폐지 등 불가피

또 동구청의 부구청장 직급도 '인구15만 미만의 부구청장 직급은 지방4급'이 맡도록 돼 있어 내년 6월30일 이후에는 타 지자체간 각종 행정협의 등에서 직급간 형평성을 기할 수 없게 된다는 문제점을 낳고 있다.


현재 동구는 구세 확보방안으로 북구 두암동 풍향동을 편입하는 '구경계조정'에 기대를 걸며 광주시에 건의서를 제출해놓고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행정동간 경계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두암 풍향동 편입' 등 지역균형 대책 부심

이에 대해 동구의회 임 택의원은 "갈수록 약해지는 동구의 구세유지 뿐만 아니라 5개 자치구간 균등한 발전을 위해서도 '자치구간경계조정'은 꼭 이뤄져야 하며 해당 구의회간 논의를 시작으로 주민들과도 공개적인 토론회와 설명회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은 선거구 조정에 따른 표 득실을 떠나 지역을 고루 균형있게 발전시킨다는 대승적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란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