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관련 국제적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무안국제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명명하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국제협력기구들을 유치해야 한다

행정개혁시민연합(공동대표 조석준 박종규)과 빛고을미래사회연구원(이사장 이방기)이 공동으로 '지역사회와 지방행정개혁'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24일 광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의 주제발표문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주 >


1주제 : 21세기 광주전남 발전전략
-이정일 광주서구청장

"민주화 인권 김대중 상품화"

무한경쟁시대 광주·전남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장기계획에 의해 지역의 실정이나 특성을 고부가가치화 할 수 있는 적합한 전략이 필요하다.

첫째 광산업과 생물산업의 매카로 조성해야 한다. 이를위해 광주권의 교육 문화여건의 개선, 문화컨텐츠산업 육성, 대기업과 연관기업 유치,도심산업의 지식산업화 및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

둘째 국제적 관광명소로 역사민속공원 조성이다. 광주권이 명실상부한 문화예술의 수도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친환경적 역사문화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셋째 목포항과 무안공항을 세계적 공항과 항문으로 발전시켜 광주전남을 동북아 물류관문으로 육성해야 한다. 이와함께 내륙 연계교통망 구축도 서둘러야 한다.

넷째 공공기관 및 중앙부처의 지방이전이다. 국토균형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필수적인 조건이다.

다섯째 5.18민주화와 김대중 대통령을 세계적인 상징 상품화해야 한다. 광주전남 지역주민들의 공동체적 응집력과 정체성을 확보하고 세계적인 상징성을 갖는 유무형의 상품을 개발해야 하는데 5.18과 김대중은 우리 지역이 내놓을 수 있는 세계적 상품이다. 5.18관련 국제적 이벤트를 활성화하고 무안국제공항을 김대중공항으로 명명하는 이를 계기로 다양한 국제협력기구들을 유치해야 한다.



2주제 : 지역발전과 지방행정개혁
-하혜수 상주대 교수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정부부문의 역할이 중시되면서 선진외국에서는 정부의 구조조정을 포함한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개혁의 방향과 중점은 주로 신공공관리론(NPM : new public management)에 기초하여 정부의 역할재정립, 불필요한 절차와 제약완화, 그리고 관리효율성과 성과제고 혁신 등에 두고 있다. 국가차원의 개혁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도 지역발전과 지역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지방행정개혁이 다양한 영역에 걸쳐 추진되고 있다.

지방행정개혁을 통하여 공공서비스의 질과 주민의 복지수준을 높이고 나아가 지역발전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흐름인 NPM식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선진국에서 추진되고 있는 NPM식 개혁의 경우 그 중심기조는 유사하지만 개별적인 프로그램에서는 그 나라의 정치행정적 문화나 제도적 기반을 고려, 상이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지방행정개혁이 정권교체 등 정치적 요인에 의해 막대한 메몰비용과 제도적 복잡성을 초래하는 제도적 잔해가 돼선 안된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적으로도 임기중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엿다는 사실보다는 임기중에 기존의 제도를 제대로 정착시켜 성과를 거두었다는 사실을 더 중시하도록 해야 한다.



"탈규모 강점강화형 산업 육성을"

3주제 : 바람직한 지역경제를 위한 지방행정의 역할
-이민원 광주대 교수

바람직한 광주경제를 위한 행정은 먼저 탈규모의 경제화를 서둘러야 한다. 광주의 특색을 반영한 제품을 만들어 경쟁력을 가져야 한다는 뜻이다. 학문과 문화, 경제에 있어서는 천재나 스타보다도 자기체계적인 지속성이 더욱 필요하다.

광주는 탈규모화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부품산업 육성책이 나오지 않고 자꾸 첨단산업정책이 나온다. 이런 점이 문화예술산업, 정보산업의 소홀로 이어진다.

우리의 자원을 소중히 하여야 한다. 우리의 강점을 강화한답시고 우리와 전혀 생소한 분야를 우리의 강점이라고 강변하고 나와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광산업도 중요하지만 그만한 열정으로 자동차 산업육성에 나서라는 말이다.
자동차산업은 탈규모의 경제화를 이루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존의 자동차공장과 부품회사들이 있어서 초기조건이 유리하고 연결성 효과 때문에 자동차회사들이 집적할 수 있다.

광주는 새로운 산업이 집적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광주는 새로운 물결을 수용하는 산업을 유치하여야 한다. 최근 산업의 주류가 공업기술에서 정보, 서비스, 기술, 문화, 예술, 지식관련 산업으로 변화하고 있는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