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쟁취""현행법테두리에서"
공무원노조도입 문제를 둘러싸고 공무원사회가 내홍을 겪고 있다.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총연합)과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발전연구회(전공연)는 각각 공무원노조도입이라는 큰 틀에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지만 노조도입을 위해 투쟁의 길을 택할 것인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를 실현할 것인지를 놓고 여전히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한민국공무원노조 준비위(공노준)이 출범하면서 총연합까지 아우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데 대해 인터넷상에 '어용'이니 '정부의 하수인'이니 하는 인신비방내용의 글까지 오르면서 공직사회내부의 갈등에 대한 우려가 더욱 깊어지고있다.
공노준 광주.전남지역 준비위는 지난 18일 광주 남구청에서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전남도교육청 등 20여개 직협이 참석한 가운데 결성대회를 갖고 한동희 전남도청직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는 한편 "깨끗하고 정의로운 공직사회건설과 공무원노조의 도입에 앞장설 것" 등을 다짐했다.
전국공무원 직장협의회 총연합에 참여하는 광주.전남북지역 11개 직장협의회도 지난 달 26일 광주 북구 청소년 수련관에서 '호공련'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최종수 광주서구직협회장을 대표로 선출했다.
'순수성 의심' '어용' 등 인터넷 공방가열
최근 '호공련''공노준' 등 지역단위 조직 결성
"두개의 노조 되는가"우려의 목소리도
공노준은 노조도입이 현안과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 법테두리내에서의 합법적인 개선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또 지금의 총연합과 전공연을 하나로 합치자는 주장이다.
광주시청직협 김재현회장은 "그동안 전공연은 공무원이라는 순수성과 외부세력의 개입을 배제하면서(잘된 부분은 도입)공무원노조도입 필요성의 논리를 개발하여 정부, 노사정위, 국회 등을 찾아다니며 집요하게 설득, 노사정위의 첫번째 의제로 선택시켜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검토에 들어가도록 노력했다"면서"공무원의 신분을 벗어난 노동조합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행동과 언행은 공무원다워야하고 시민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최종수 호남지역 공무원직장협의회연합(호공련)대표는 "공무원이 노동자라면 당연히 노조를 인정해야하며 또 공무원이기 때문에 노동3권이 제약받아서는 안된다"면서"가만히 앉아있으면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줄 것이라고 믿는다면 공무원노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측이 이처럼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공무원노조도입문제와 관련, 현행법을 어떻게 바라보는 가하는 시각차이다. 여기에 양대노총과 시민사회단체, 정부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도 합의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총연합은 지난 5월 7일 민주노총, 전교조 등 4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연대를 통해 창원대회 등 활발한 활동으로 지도부 탄압을 겪었다.
최근에는 호공련을 비롯, 영남, 충청, 강원 등 각 지역별 연합체를 결성했다.
총연합이 노조도입을 목표로 한 법개정에 적극적 활동을 전개한 반면 전공연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을 전개해왔고 최근에는 적극적인 행보에 나서 지난 4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준비위원회(이하 공노준)'를 대전에서 결성함으로써 노조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공노준은 총연합과 전공연 두 단체를 아우르는 공무원노조로 만들겠다고 표방했고 이에대해 총연합측은 공노준의 실체에 의문을 제기하고 일부는 인터넷 등을 통해 비난의 글을 올리는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현실이다.
결국 공무원내부에서는 장기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는 추세속에 이들 조직이 노조도입이라는 큰 틀속에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 한 민노총과 한국노총, 전교조와 한국교총의 전례를 밟아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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