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쓰레기매립장 등은 어디엔가는 들어서야 하는데 막상 내집은 물론 근처에도 안된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당위성과 현실성을 무리없이 결합시키는 '행정예술'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구 양과동 향등마을 광역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은 '고재유행정'의 또다른 실험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최근 시공업체 입찰이 끝났고 난항을 겪어오던 주민지원협의체 구성도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보여 사실상 매립장 조성사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시 '주민 달래기식 퍼주는 행정' 지적
주민지원협의체 '지구당 몫' 위원 논란
'이권다툼장' 변질우려 환경안정성도 미흡
광주시와 대행협약을 맺은 광주도시공사는 22일 시공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해 적격심사 대상업체로 남양건설(1순위), 일산종합건설(2순위), 보성건설(3순위)을 선정한데 이어 다음달초까지 최종 계약대상업체를 확정, 10월께 착공할 계획이다.
하지만 매립장 편입부지 등에 대한 토지보상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데다 환경상 안전성을 보장할 핵심 공법인 침출수 차폐공법은 결정하지 않은채 이를 보완할 시험시공도 당초 계획대로 공사착공전에 이뤄지지 않은 점<시민의소리 7월16일자 보도>등이 여전히 논란거리다.
특히 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 등을 협의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하도록 된 주민지원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도 관심거리다.
고재유 시장 취임해인 지난 98년부터 추진된 위생매립장 입지선정 및 진입도로 부지 보상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투쟁을 의식, 광주시 행정이 끌려다니기에 급급했고 150억원이상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주민달래기식 퍼주기 행정을 반복해서는 안된다는 지적 때문.
실제로 광주시는 지난 98년 매립장 입지선정이후 올해까지 주변지역 주민숙원사업이란 명목으로 총 8차례에 걸쳐 241건 157억5천만원을 집행했는데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관선 의원(민주·남구)은 지난해 11월22일 교육사회위원회에서 "법률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도 구성하지 않은채 인근 주민들의 반대 민원만을 해결하기 위해 150억원을 투자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특히 대부분의 사업이 도로포장이나 농로포장, 상하수도공사 등인데 이런 사업은 자치단체 보조금 등 정당한 예산확보를 통해 해야지 왜 주민숙원사업이란 명목으로 하느냐"고 질타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주민숙원사업이 일부주민들의 이권챙기기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의혹이다. 바로 주민숙원사업 241건 대부분이 도로개설, 상하수도 공사 등 천편일률적인데 대부분 수의계약을 통해 공사를 발주하면서 업체선정에 일부 주민들이 관여했다는 것이다.
이와관련 광주시 관계자도 "주민숙원사업은 향등마을 인근 마을에서 반상회를 통해 현안사업을 제출받아 시에서 확정해 집행한 사업으로 마을별로 더 많은 사업을 가져가기 위한 경쟁을 벌이기도 했는데 사업을 집행하면서 민원해소차원에서 주민들과 조정을 좀 하기도 했다"고 말할 정도다.
진입도로 토지보상에서도 광주시가 지나치게 주민들에 끌려 다녔고 심지어 반대투쟁을 벌여온 일부 주민들을 달래기차원에서 보상가를 과도하게 올려주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이춘범 의원(민주·북구)은 지난 6월 19일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자료에서 "광주시가 매립장 진입도로 부지의 토지보상금에서 공시지가 대비 실보상율이 260%에 달해 시의 도로개설 등의 실보상율 130%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구체적인 사례로 지목이 임야인 필지의 개별공시지가가 평당 2,640원인데 비해서 실보상가는 2만 7천원으로 10배가 넘은 곳이 있고 인접해 있는 지목과 현재 이용상황이 똑같은 필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와 표준지가가 각각 8,580원과 8,500원으로 거의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편입부지가 많은 토지는 ㎡당 보상금을 3만 500원, 편입부지가 적은 토지는 2만 8,500원으로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들 토지중 일부는 매립장 반대운동을 주도했던 인물이 소유주라는 점에서 목소리가 큰 사람만 이득을 챙기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따라서 앞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더라도 광주시가 여기에 끌려다니며 '이권다툼판'을 보장해주는데 급급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광주시 남구의회(의장 이창호)가 광주시에 통보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추천과정에서 남구의원들간에 빚어진 갈등이 이같은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다. 사실 남구의회의 이번 갈등은 주민지원협의체의 위상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가 되고 있다.
남구의회는 지난 18일 의장단회의를 통해 1년여동안 끌어온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15명중 해당지역 주민대표 9명과 구의원 2명을 선정해 광주시에 통보했다. 남구의회가 시에 통보한 위원은 대촌동 4명을 비롯 송암동 3명, 효덕동 2명의 주민대표와 고재훈 의원(대촌동)과 정범석 의원(사직동) 등 구의원 몫 2명이다.
그러나 구의원 몫 2명의 선정과정에서 의원들간에 경쟁이 벌어졌고 결국 정 의원이 '지구당 몫'이란 명목으로 낙점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것.
'지구당 몫'이란 지적에 대해 이창호 의장과 정 의원은 '유언비어'라거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만든 말'이라며 강하게부인했으나 다른 의원들은 이를 인정했다.
남구의회 한 의원은 "지구당과 불편해지고 싶지 않아 뭐라 말할 수 없지만 정 의원이 지구당 몫이란 명목으로 다른 경쟁의원을 제치고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의원은 "주민지원협의체가 환경상 영향조사 용역기관을 선정하고 출연금 40억원과 매년 6억∼7억원씩의 반입수수료를 영향권 지역에 투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권개입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것 같다"며 "지구당 몫이란 말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주민지원협의체는 주민대표로 추천된 분들에 대한 승낙을 받아 9월초에 정식으로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라고 전제한 뒤 "협의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투자할 것이며 마을별로 이해관계가 달라 분란의 소지도 있고 이권개입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지만 밖에서 보는 눈들이 있는데다 전문가와 구의원 등 완충역할을 해줄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시의회 이춘범 의원은 "광역위생매립장은 광주시민들을 위해 30년 동안 사용될 대공사인 만큼 광주시가 추진과정에서 한점의 의혹도 없도록 해야 하며 주민지원협의체는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확대라는 측면에서 좋은데 이런 취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역시 광주시가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주민지원협의체는 매립장 편입지역과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해만 대변될 가능성도 있는데 해당 지역민들의 이해가 객관적으로 반영되면서도 공익적 측면에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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