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동구에서는 박종철 구청장을 두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평이 오르내리고 있다.

최근 동구청이 선교동 가스충전소 허가철회, 계림2동 러브호텔 허가, 전대병원 로터리 쌈지공원 조성 연기를 놓고 허가 및 사업시행이 오락가락 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다.이같은 '일관성없는 행정'이란 비판은 박 구청장의 '3선출마설'과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어가고 있다.

"동구청장, 되는 것도 없고 안되는 것도 없다"

대표적인 사례중 하나가 가스충전소 허가철회건이다. 동구는 지난해 7월 동구 선교동 그린벨트안에 LPG 가스 충전소 설치사업을 진행, 올들어 지난 1월 13080㎡ 부지에 임모씨(46·동구 지원동)에게 가스영업 허가를 내주고도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 7월 허가를 철회했다.


이에 사업자 임씨는 "최근 허가과정이나 서류신청이 적법한 것으로 허가철회는 무효"라며 곧바로 광주시에 행정심판을, 8월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동구는 허가철회 이유로 "이 사업은 주민의 안전과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하나... 집단반대가 커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불가능 할 것으로 보여 부득히 조건부 허가를 철회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LPG충전소 일선 공무원 반대에도 국회의원 구청장 나서 허가철회"

그러나 동구청 주변에서는 "일선공무원들이 끝까지 허가철회를 반대했음에도 윗선과 외부에서 (허가철회를)밀어 부쳤다"며 "행정집행 일관성과 원칙에 큰 흠집을 낸 것은 물론 행정소송 등에서도 불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 공무원은 "잘못된 정책판단과 행정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선 공무원들이 떠앉아 불이익을 당하게 돼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다음은 주민반대여론에도 허가를 내준 '러브호텔'문제다.
동구는 지난 7월초 (구)계림2동사무소에 들어설 966㎡ 연면적에 7층 규모의 속칭 '러브호텔'에 대한 업주의 허가신청민원과 인근 주민들의 반대민원을 함께 접수받아놓았다가 지난 7월27일 허가를 내줘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동구청 담당과장은 "들어설 숙박시설은 일반상업구역내에서의 적법한 건축행위로 허가가 적법했다"며 "인근 지자체의 '러브호텔 불허가 잘못됐다'는 행정소송 결과도 허가결정에 대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허가반대를 주장해온 주민들은 "가스충전소는 주민반대를 들어 허가를 취소하고 러브호텔은 주민반대를 무시하고 허가를 해줬다"며 구청과 구의회를 찾아 집단항의를 벌였다.

"계림동 러브호텔은 반대여론에도 허가 내줘"주민반발

주민 김모씨(56·계림1동)는 "동구청장은 주민들과 면담에서 '건축공사를 중지시키고 동구청 시민 건축주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1층까지 공사가 진행됐다"며 "주민 440명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진정서를 보냈으며 21일 구청, 건축주, 주민 등이 참석하여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주민들은 공사가 중지되지 않으면 집단실력행사를 벌여 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러브호텔 허가과정에 대해서도 일부주민들은 "민원발생 초기부터 '적법한 허가 방침'을 정하든지 아니면 '불허'에 따른 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이쪽저쪽 눈치만 보다가 악화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또 동구가 녹색도심건설을 위해 지난 7월 전대병원 로터리 주차장 부지(115평)에 조성하려던 쌈지공원계획도 주민들의 반대여론 때문에 내년으로 미뤄졌다.

"윗선 외부입김"...일선 공무원 불만

동구는 주민들이 공원조성과 함께 소방도로 개설을 요구하고 있어 소방도로 개설 사업 예산을 내년도에 반영한후 공원조성에 들어가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사전에 충분한 주민여론 수렴과 현지조사 없이 밀어부치기식 편의주의행정에 주민들이 반발, 결국 미뤄진 것에 다름아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동구청 주변에서는 "똑같이 적법 절차를 거쳐 신청된 허가사항에 대해 가스충전소는 윗선과 외부입김 때문에 허가를 철회해주고 러브호텔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허가내준다면 행정의 일관성은 어디로 간 것이냐"며 "최근 동구청이 보여준 허가민원 처리는 구청장 등 정치인들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지극히 표를 의식해 일선행정을 원칙 없이 무너뜨려 이래저래 주민들과 민원인, 공무원들만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