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부중 가중 재정난 가중
지역역차별 시·도지사 나서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일률적으로 10%씩 삭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역차별이 우려된다.
역대정권에서 지역차별을 받아온 호남지역이 국민의 정부들어 이에대한 해소책도 없는 상태에서 국고보조금마저 일률적으로 삭감된다면 빈익빈부익부현상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목표액을 정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삭감된 국고보조금이 그대로 지자체에 전가될 것으로 보여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광주·전남 지자체의 재정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따라 최근 열린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철회할 것으로 요구하는 등 전국 지자체가 공동대응하고 있지만 광주·전남지역은 특별히 이번 기회를 역대정권의 지역차별과 현정권의 지역역차별을 집중 부각시키며 지역균형예산 및 균형개발의 호기로 이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각 부처에서 신청한 내년도 예산을 국회에 넘기기 위해 심의하고 있는 기획예산처는 최근 지자체 국고보조액 10조4천억원중 1조원을 삭감키로 하고 각 지자체별로 10%씩 일률적으로 삭감조정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광주시는 당장 국비 33%, 지방비 67%가 할당된 신용보증재단의 경우 지방비 부담액이 늘어나는 등 재정난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정권 5년간만해도 영호남의 국고보조금 지원비율이 인구비율 2대1보다 높은 3대1로 호남지역이 차별을 받아온 점을 감안하면 결국 빈익빈부익부현상 심화와 지역차별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기획예산처의 이번 방침에 대해서는 시·도지사협의회 등 전국적인 대응도 중요하지만 광주·전남의 특수성을 감안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 한 고위관계자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부당성을 정부에 알리고 있지만 결국 단체장 들이 나서는 등 정치적으로 풀려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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