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오는 27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위원장 김완기 행정부시장)에 시도통합관련 시민의견조사와 홍보를 위한 용역발주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주민투표 실시 시의회 요구와 배치
광주시 보여주기식 사업 아니냐"
이에 따르면 용역은 광주시민 5천명정도를 표본으로 도청이전 및 시도통합에 대한 찬반을 묻는 여론조사와 함께 도청이전에 따른 손실과 반대로 시도통합시 광주시가 보통시로 격하됐을 경우 행·재정적 불이익 등을 포괄하는 대시민 홍보계획을 담고 있다.
시는 또 지역민들이 시도통합 논란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 용역수주기관 주관으로 공청회, 토론회, 심포지엄 등을 개최해 객관적인 시민의견을 파악한다는 계획이다.
이를위해 시는 용역의 타당성이 검증될 경우 1억5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반영토록 시의회에 요청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같은 광주시의 계획은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 실시를 주장한 시의회의 요구에 정면 배치돼 마찰이 예상된다. 시의회가 '주민투표에 준하는 여론조사'라는 표현을 쓴 것은 현행법에 주민투표 실시를 위한 근거조항이 없다는 점을 감안할 것일뿐 사실상 주민투표를 하라는 요구이지 통상적인 여론조사는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의 용역안은 김관선 의원 등 시의원 3명이 포함된 용역심의위에서부터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설사 용역심의위에서 통과되더라도 시의회가 관련예산을 통과시켜줄지도 의문이다. 이미 이형석 운영위원장 등이 시의 방침에 대해 예산 보이콧 등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난처한 것은 광주시다. 주민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이 고재유 시장의 일관된 주장인데다 이를 무시하고 주민투표를 하더라도 2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마련 방법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어차피 10월이 시한인데 그때까지는 무슨 일이든 해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해 시도통합 자체보다는 과정을 중시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