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행자부 특례조항 불가 입장확인
시의회 '시도발전협의회' 구성 제의거부
광주시는 당초 시도통합 논의를 위해 전남도와 공동으로 민관합동 가칭 '시도발전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검토했으나 시의회의 반발에 부딪혀 구상단계에서 폐기처분했다.
시는 시·도가 각각 10명씩 20명으로 협의회를 구성해 시도통합 등을 논의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구상을 전남도에 제의하기 위해 광주시의회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오주 광주시의회 의장 등은 이미 광역행정협의회가 있는데 또다른 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옥상옥'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민관합동기구는 주민대표기구인 시·도의회를 무력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 근본적으로 협의회가 법적구속력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협의회 구성 제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광주시는 또 시의회가 시도통합에 대해 중앙정부의 의견도 확인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최근 홍진태 자치행정과장이 직접 행정자치부를 방문, 정부의 입장을 타진했다.
이에대해 행자부 실무자는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 이후 시의 위상은 현행법과 제도의 범위내에서 검토할 수 밖에 없으며 광역시 제도의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넘겨 향후 1∼2년 이내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했다.
또 정부는 현재 광주·전남 통합논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한바 없다고 밝혀 그동안 통합론자들이 통합에 따른 불이익 해소차원에서 거론했던 일본의 지정시 제도 도입이 정부차원에서는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
다만 행자부 실무자는 특례조항 인정여부는 국회입법과정에서 검토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원칙적인 입장은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고재유 시장이 허경만 지사와 시도통합에 원칙적인 합의 이후 시의 후속조치 마련이 제자리 걸음을 걷게 됐다.
한편 시 관계자는 "10월까지 시한이 있고 주민의견을 묻는 절차는 어떻든 거쳐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를 하거나 용역을 발주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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