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반 度 넘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위반 度 넘어
  • 박용구 기자
  • 승인 2017.11.06 1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춘수 의원, “운영․회계 문제 위반 처벌 조치 강화해야”
▲ 박춘수 시의원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중 절반 이상이 운영․회계․후원금․인권부분에서 위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광주시 복지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춘수(남구3) 의원은 “매년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에도, 매번 절반이 넘는 사회복지시설(2017년 298개소 중 171개소 적발)이 운영․회계․후원금․인권 부분에서 적발되고 있다”면서 “강력한 처벌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종합사회복지관․노숙인시설은 20개소 중 16개소, 노인복지시설은 143개소 중 58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은 120개소 중 90개소, 정신요양․사회복귀시설은 15개소 중 7개소에서 위반행위가 이루어졌다.

박 의원은 “분야별로는 회계 및 후원금 관리 120건, 시설 운영 부적정 231건, 인권분야 4권이 적발 되었는데, 인권 분야의 적발 건수가 저조한 것은 인권이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상 실태 조사를 나가는 담당자들이 대부분 시설․회계전문가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실태 조사에서 시설 회계 부정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들이 이후에도 똑같이 회계분야에 적발된다는 것은 광주시의 처벌이 시설들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앞으로 지도․감독시 보다 강력한 처벌 수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금년에 실시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적발건수가 다른 해에 비해 많은 이유는 회계·후원금관리·시설운영 등 전반에 걸쳐 경미한 위반사항 까지 꼼꼼히 지적하여 시정토록 하였기 때문이다”면서 “향후 유사 사례의 반복적 발생 예방을 위해 주요 지적사례를 복지시설 운영 담당자들에게 사전에 교육하여 유사사례의 지적이 최소화 되도록 할 계획이다”고 해명했다.

인권분야의 적발건수가 적은 것에 대해 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인권분야 점검은 이용자가 상주하여 생활하는 ‘생활시설’ 위주로 점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적발건수가 적었으며, 특히 시설종사자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인권담당관실 주관으로 매년 1,300여명 이상의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이다”면서 “2018년부터는 인권담당관실과 협업을 통해 인권전문가가 참여하는 인권실태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