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 공백사태, 국민의당 임명동의 절차 촉구
헌재소장 공백사태, 국민의당 임명동의 절차 촉구
  • 정선아 기자
  • 승인 2017.09.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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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독립은 정권으로부터 독립과 국민의 사법부가 되는 핵심요인
"기득권에 연연한다면, 국민의당을 적폐세력의 부역자로 간주하겠다"

지난 11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적권상정 되었음에도 찬성 145표, 반대 145표로 2표가 모자라 부결돼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이하 전공노)는 19일 국민의당 광주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공백사태를 야기시켰다”면서 “당리당략 차원의 반대를 위한 반대를 중단하고, 국회 임명동의 절차에 성실히 임하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조석재 전공노 수석부본부장은 대표발언을 통해 “대법원장은 대한민국 3권 분립의 한 주체인 사법부를 책임지는 자리다. 사법부 독립은 정권으로부터 독립을 의미하지만,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국민의 사법부가 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다”며 “사법부를 개혁하라는 촛불민심의 명령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법원은 국민의 상식이 통하고 사회적 약자의 아픔을 보듬어주는 판결을 해야 한다. 그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인지 그 기준은 정권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 국민이다”면서 “국민의당은 대법원장 공석이란 사상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회의를 열어 대법원장 임명동의절차를 완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국민을 대신하여 검증하라는 것이지 청렴하고 능력있는 후보자에 대하여 정당의 이익을 앞세워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라는 것이 아니다”고 국민의당을 지탄했다.

이어 이들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은 특정 정당의 당리당략을 위한 주고 받기식의 거래의 대상이나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님을 국민의당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제왕적 대통령제, 제왕적 대법원장제를 개혁한다고 하면서 이미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의회가 스스로 제왕이 되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은 5천만 민중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장의 공백사태에 대해 이들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원천적으로 봉쇄함으로써 법 앞에 울부짖는 국민들을 방치하자는 것에 다름 아니다”면서 “현재 사법부 내에 진행 중인 수백만 건에 이르는 개개의 사건은 그 모두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에게 일생일대의 사건이고, 각자의 인생이 걸린 중차대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국민의당이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에만 연연한다면, 우리는 국민의당을 적폐세력의 부역자로 간주 하겠다”고 강력히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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