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소리
시내버스,
지역소식전남판
나주시, 혁신도시 개발부담금 700억 중 290억 원 확보총 732억 원 중 시행 3사 임대주택, 이주 주택단지 사업부문 32억 제외
700억 원 중 국가 350억·나주시 290억·전남도 60억 원 개발부담금 분할 귀속
윤용기 기자  |  yyk2870@hanmail.net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7.08.08  10:51:0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나주시가 빛가람 혁신도시 조성사업 시행 3사를 상대로 한 732억 5900만원 규모의 개발 부담금 행정심판에서 최근 승소함에 따라 해당 개발부담금의 향후 귀추와 관련된 지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이번 승소를 통해 나주시가 확보한 개발부담금의 정확한 액수와 향후 사용처에 대한 지역민의 견해가 엇갈리며, 일각에선 첨예한 언쟁거리가 되고 있어 구체적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시행 3사가 빛가람 혁신도시조성으로 얻은 이익금을 5,861억 원으로 보고, 전체 금액의 12.5%인 732억 5900만 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로 얻은 이익금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개발시행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토지공개념 3법 중 하나로, 본래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시행 3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남개발공사, 광주도시공사에 공공기관 50% 감면혜택이 주어짐에 따라, 나주시는 25%의 절반에 해당하는 12.5%에 상응하는 금액을 부과하게 된 것이다.

다만 행정심판 결정을 내린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시행 3사의 임대주택과 이주자 택지 조성의 경우 지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익적 차원의 개발 사업으로 판단, 약 32억 원을 부담금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였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약 700억 원의 개발부담금이 부과된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번 승소결정에 따라 확보된 개발 부담금이 나주시에 전액 귀속되는 것이 아니다. 개발부담금 700억 원 중 50%(약 350억)는 준조세 형식으로 국가에 귀속되며, 나머지 350억 원은 나주시 290억 원, 전남도 60억 원으로 분할 귀속된다. 이 중 전남도 60억 원은 혁신도시 내 학교별 용지 매입 관련 금액이다. 결론적으로 나주시가 이번 승소 결정을 통해 확보한 빛가람 혁신도시 개발 부담금 액수는 약 290억 원이 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승소로 올해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납부됐던 개발부담금 290억 원을 안정적으로 시 재정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시행 3사의 행정소송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승소 이후, 특히 개발부담금 전체금액인 732억 원이 언론 등을 통해 부각됨에 따라 금액적 측면에서 오해 아닌 오해가 생겼던 실정”이라며 “이번에 확보된 개발부담금이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등 당면한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효율적인 예산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용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광주시립극단 예술감독, 보조금 횡령·유용 밝혀져
2
[남한산성]에서 최명길과 김상헌의 서슬 퍼런 썰전
3
길 위의 호남 선비, 백호 임제를 재평가한다(5)
4
'광주대단지 사건' 무대에 오른다
5
‘5.18진상규명특별법 통과 위한 5.18사진전’ 개최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우) 501-841 광주광역시 동구 양림로 119번길 7 영동빌딩(4층) | Tel. (062)381-5252 | Fax. (062)381-5253 | 인터넷 주소. www.siminsori.com
등록번호. 광주 다-00130 | 제호. 시민의소리(일반주간신문) | 등록일자 2001년 2월 6일 | 청소년보호책임자. 문상기
등록번호. 광주 아 8 | 제호. 인터넷시민의소리 | 등록일자 2005년 12월 13일 | 발행인. 주식회사 시민의소리 문상기 | 편집인. 문상기
Copyright 2011 시민의소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siminsori@siminsor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