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제2의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7월 27일 시의회 5층 예결위실에서 어등산 개발에 대한 2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사업용지 변경으로 대형쇼핑몰이 들어서게 되면 지역 상인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공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어등산 개발사업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광주시, 유원지 개발 사업비로 재정 부담져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김동헌 광주경실련 사무처장은 어등산 개발사업의 경과와 문제점을 발표했다.

김동헌 사무처장은 문제점으로 ▲어등산 관광단지의 수혜자는 특혜기업 2개소, 어등산 리조트와 유통재벌 ▲피해자는 운수동 주민, 중소상공인들 ▲실시협약 30조, 32조에 근거해 유원지 공익시설을 골프장 등 수익시설보다 우선 준공하도록 되어있는데 이를 광주시가 알고도 방치하고 용인 한 점 ▲골프장만 개발, 운영되도록 허가해 광주시가 스스로 유원지개발 사업비 2005년 기준 643억원이라는 재정부담을 지게 된 점(이는 감사원이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논란이 발생되지 않게 사업계획에 따른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을 어긴 것) 등을 지적했다.

김동헌 사무처장은 “당초 계획을 불가피하게 수정해야 한다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익성을 최대한 담보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며 “유통재벌들의 대형 복합쇼핑몰을 유치하는 것 보다 광주시 재정투입을 통한 가족친화형 휴식공간으로 ‘체류형 관광단지’를 조성해야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 ‘노을공원’을 예로 들면서 광주시가 시민들을 위해 전향적인 사고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담양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유사해

또 최근 대법원이 담양 ‘메타프로방스’사업의 무효 판결을 낸 사례를 들면서 어등산 개발사업도 비슷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관리, 감독해야할 행정기관이 사실상 공모한 것이다”며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동헌 사무처장은 “어등산 개발사업은 법적으로 공공성이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되어서는 안된다. 광주시는 주민들에게 땅을 빼앗아 특혜를 주면서 주민들의 재산권 피해를 주면서 공공성이 없는 사업을 무책임하게 진행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석고사죄해야한다”고 말했다.

공공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토지 강제수용을 한 사업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면, 토지 원소유자에게 돌려주고 다시 사업자에게 토지를 매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어등산 단지 개발로 대형쇼핑몰의 입점이 관광객을 유입한다는 것에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면서 대형쇼핑몰 입점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반면 토론자 임택 시의원은 어등산 개발에 대해 찬성하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택 시의원은 “광주의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기존의 광주 관광자원에 복합쇼핑몰 유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소상공인을 보호할 방안을 찾고, 개발이익을 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찾는 것이 광주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지역 경제 보호할 방안 마련해라

이에 대해 방영남 어등산단지 유통재벌 입점저지 대책위 공동위원장은 “많은 지역에서 유통재벌의 대규모 쇼핑몰이 입점하면서 주변의 상권이 무너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며 “유통재벌의 이익이 선순환 되어서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김용재 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위원장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는 전주시와 서울시의 사례를 들면서 광주시가 지역 상권보호를 위한 전무함을 지적했다.

김용재 위원장은 “새정부의 기조, 경제민주화의 흐름과 다릴 광주시의 행정방향이 반지역경제, 반경제민주화 기조로 가고 있다”며 “광주시가 복합쇼핑몰의 입점 피해 예상에 대한 분석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방안도 세우지 않은채 호남 최대 면적의 복합쇼핑몰 입점 추진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통해 광주시는 어등산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한다는 점에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광산구 어등산 일원 273만3000여㎡ 부지에 호텔과 콘도, 골프장(27홀), 테니스장, 수영장, 빛과 예술센터, 빛의 전망대, 백년생명탑, 빛의 호수, 사계화원 등을 건립하려 했던 원래 계획은 백지화 됐고, ‘어등산’엔 골프장 단 하나만 남게 됐다.

개발사업은 수년간 표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대형 복합쇼핑몰이 들어설 경우 인근 소상공인에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김다이 기자 다른기사 보기